사용안내

안녕하세요. 세금공원을 운영하는 박재영 세무사입니다.

세금공원은 세금을 주제로 생각을 정리하며 쉬어 가는 장소라는 뜻으로 지은 이름입니다. 이곳 세금공원 아카이브는 세법 조문과 예규·판례를 근거와 함께 모아 두는 자료실입니다.

이 자료실의 목적

이 자료실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실무에서 다시 찾아볼 자료를 근거와 함께 정리해 두기 위한 목적
2. 그 자료를 공유하여, 같은 내용을 찾는 분들께 원문과 법령을 쉽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

그래서 이곳의 글에는 개인적인 의견이나 해석을 최소화합니다. 예규·판례는 원문 중심으로, 제도는 요건과 근거 조문 중심으로, 개정 사항은 현행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자료실에서 다루는 내용

• 예규·판례 원문 : 예규·판례 한 건을 글 한 편으로, 사실관계와 회신·판단 원문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 조문 정리 : 제도 하나의 요건을 항목·내용·근거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 개정 추적 : 현행과 개정 내용을 비교하고, 정부안·국회 통과·시행 단계를 표시합니다.
• 다루는 세목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련 지방세, 세무 관련 지원제도

칼럼과 사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세무사의 시각을 담은 칼럼과 실제 사례 이야기는 네이버 블로그 세금공원(blog.naver.com/cta_pjy)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면책공고

이 자료실에 작성되는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미리 안내드리며, 법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정식 상담을 진행하여 의견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게시글은 작성일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작성일 이후 법이 개정되거나 유권해석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자문 없이 이 자료실에서 취득한 정보만으로 판단하여 발생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음을 미리 안내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