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공원 아카이브

1주택 보유 1세대가 별도세대인 부모의 공동소유 주택 지분을 상속과 증여로 각각 취득한 후 증여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함(서면-2025-법규재산-3647, 2026.09.21.)

핵심 요약 A주택을 가진 자녀가 별도세대인 부모의 공동소유 B주택 중 모(母) 지분 일부를 상속받고, 이후 부(父) 지분 일부를 증여받은 뒤 A주택을 양도하려는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A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부(父)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89①3호, 소득세법 시행령 §154①, §154의2, §155① … 더 읽기

양도소득세개정 추적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 —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전환·공제한도 신설·비사업용 토지 공제 배제 등

핵심 요약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기간 중심의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꾸고, 토지·주택 외 건물은 ‘장기보유 소득공제’로 나누는 내용입니다. 공제율은 2027년 유예 후 2028~2029년에 단계적으로 바꾸고, 공제한도(인별 연간·양도 물건별 각각)를 새로 두어 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 10억원으로 하는 안입니다. 정부안은 2026.9.3. 국회에 제출되었고,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후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며, 아직 확정된 법률이 아닙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95②, … 더 읽기

양도소득세조문 정리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감면한도 정리

핵심 요약 농지 소재지(같은 시·군·구, 연접 시·군·구, 직선 3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합니다. 근로·사업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빠지고, 도시지역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등 감면이 제한되는 농지가 있습니다. 감면세액은 과세기간별 1억원, 5개 과세기간 합계 2억원을 한도로 하며,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됩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69, §133①·③, 같은 법 시행령 §66, 농어촌특별세법 … 더 읽기

양도소득세예규·판례

상속포기자는 피상속인 사망 후 양도(수용)된 피상속인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없음(사전-2026-법규재산-0910, 2026.09.03.)

핵심 요약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피상속인 소유 토지가 수용(양도)된 사안에서, 상속을 포기한 자녀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은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민법 §1019①에 따라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질의자가 모든 상속재산을 적법하게 포기했고 법정단순승인(민법 §1026)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의 답변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2①, §94①1호, 소득세법 시행령 §162①5호, 민법 §1019①, … 더 읽기

양도소득세예규·판례

부담부증여 양도가액을 감정가액 등 시가로 산정하면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서면-2025-부동산-1912, 2026.09.01.)

핵심 요약 A주택을 채무 550,000,000원과 함께 부담부증여하면서 증여재산을 감정가액 797,000,000원(시가)으로 평가한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은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이 상증법상 시가이면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97①1호가목 본문의 가액(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100①). 관련법령: 소득세법 §88 1호, §97①1호, §100①, 소득세법 시행령 §159① 1. 예규내용 세목 양도 문서번호 서면-2025-부동산-1912 [부동산납세과-1386] … 더 읽기

양도소득세개정 추적

[양도소득세 중과 개정]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 —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중과세율 한시 완화(2027년 +5·10%p, 2028년 +10·15%p) 등

핵심 요약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은 다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027~2028년에 양도하면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세대 2주택은 +20%p → 2027년 +5%p, 2028년 +10%p, 1세대 3주택 이상은 +30%p → 2027년 +10%p, 2028년 +15%p이며, 2029년부터는 현행 세율로 돌아갑니다. 2026.5.10.~12.31. 양도분도 2027.1.1. 이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2027년 완화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법률안 부칙)가 함께 … 더 읽기

양도소득세개정 추적

[양도소득세 시행령 개정] 2026.1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정리 —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상생임대·장기임대 양도기한

핵심 요약 조정대상지역의 종전 주택을 가진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새 주택을 사면,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하는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었습니다. 2026.8.4. 이후 새 주택을 취득하고 2026.10.1. 이후 종전 주택을 파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2026.8.3. 이전에 취득하거나 계약금을 낸 경우는 종전대로 3년입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와 등록 장기임대주택(아파트)의 중과 배제에도 양도기한이 새로 생겼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155①·⑳·㉓, §155의3①, §167의3①2호·⑪, 부칙(대통령령 … 더 읽기

양도소득세예규·판례

다주택 중과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은 분양계약일부터 보유한 것으로 봄(대법원-2024-두-54560, 2026.03.12.)

핵심 요약 청약 당첨 6일 뒤 종전주택을 양도한 사안에서, 분양권 보유 시기를 청약당첨일로 보아 1세대 3주택 중과를 전제로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주택 수를 판단할 때 분양권은 청약당첨일이 아니라 분양계약일부터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로 정한 소득세법 기본통칙은 과세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88 10호, §89②, §104⑦4호 1. 판례내용 세목 양도 사건번호 … 더 읽기

양도소득세예규·판례

생계를 달리하는 父와 子는 주소가 같아도 별도세대 — 父 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사전-2026-법규재산-0691, 2026.06.18.)

핵심 요약 각각 1주택을 가진 父와 子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있어도 생계를 달리하면 별도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父가 A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154①)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 해당 여부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관계로 판단하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88 6호, §89①3호, 소득세법 시행령 §154① 1. 예규내용 세목 양도 문서번호 사전-2026-법규재산-0691 [법규과-1525] 생산일자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