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정리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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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예규·판례
핵심 요약 A주택을 가진 자녀가 별도세대인 부모의 공동소유 B주택 중 모(母) 지분 일부를 상속받고, 이후 부(父) 지분 일부를 증여받은 뒤 A주택을 양도하려는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A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부(父)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89①3호, 소득세법 시행령 §154①, §154의2, §155① … 더 읽기
상속세·증여세예규·판례
핵심 요약 피상속인이 사망 전 1년 이내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에게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현금을 이체했고, 일부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상속공제 한도(§24) 계산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 전체를 차감하는지,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차감하는지를 물은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차감하며, 이 차감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 더 읽기
상속세·증여세예규·판례
핵심 요약 상속세 신고 후 평가기간이 지나 상속 건물 지분 일부의 매매가액과, 과세관청이 의뢰한 상속개시일 기준 감정가액이 각각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로 시가로 인정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평가기간이 지난 후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도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회신했습니다. 공유지분 일부의 매매가액을 매매되지 않은 나머지 지분의 시가로 환산할 수 있는지는 … 더 읽기
양도소득세예규·판례
핵심 요약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피상속인 소유 토지가 수용(양도)된 사안에서, 상속을 포기한 자녀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은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민법 §1019①에 따라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질의자가 모든 상속재산을 적법하게 포기했고 법정단순승인(민법 §1026)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의 답변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2①, §94①1호, 소득세법 시행령 §162①5호, 민법 §1019①, … 더 읽기
양도소득세예규·판례
핵심 요약 A주택을 채무 550,000,000원과 함께 부담부증여하면서 증여재산을 감정가액 797,000,000원(시가)으로 평가한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은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이 상증법상 시가이면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97①1호가목 본문의 가액(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100①). 관련법령: 소득세법 §88 1호, §97①1호, §100①, 소득세법 시행령 §159① 1. 예규내용 세목 양도 문서번호 서면-2025-부동산-1912 [부동산납세과-1386] … 더 읽기
상속세·증여세예규·판례
핵심 요약 과세관청이 평가기간 경과 후 의뢰한 소급감정가액도 요건을 갖추면 상속재산의 시가가 될 수 있습니다. 평가기간 밖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시가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의 감정가액 평균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았고, 법원 감정가액으로 정당세액을 다시 계산했습니다(일부 취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 같은 법 시행령 §49①·② 1. 판례내용 세목 상속 사건번호 대법원 … 더 읽기
양도소득세예규·판례
핵심 요약 청약 당첨 6일 뒤 종전주택을 양도한 사안에서, 분양권 보유 시기를 청약당첨일로 보아 1세대 3주택 중과를 전제로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주택 수를 판단할 때 분양권은 청약당첨일이 아니라 분양계약일부터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로 정한 소득세법 기본통칙은 과세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88 10호, §89②, §104⑦4호 1. 판례내용 세목 양도 사건번호 … 더 읽기
상속세·증여세예규·판례
핵심 요약 상속개시 약 15개월 뒤의 매매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속재산 시가로 본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반적인 가격변동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판단에 포함됩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 같은 법 시행령 §49①·② 1. 판례내용 세목 상속 사건번호 대법원 2025두30615 (국패) 선고일 2026.05.20. 전심과정 서울고등법원 2024누50423, … 더 읽기
양도소득세예규·판례
핵심 요약 각각 1주택을 가진 父와 子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있어도 생계를 달리하면 별도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父가 A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154①)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 해당 여부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관계로 판단하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88 6호, §89①3호, 소득세법 시행령 §154① 1. 예규내용 세목 양도 문서번호 사전-2026-법규재산-0691 [법규과-1525] 생산일자 …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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