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세법 조문·예규·판례를 근거와 함께 모아 두는 자료실입니다.

해석이나 의견은 최소화하고, 원문과 관련 법령을 찾아보기 쉽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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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올라온 글

토지수용·보상예규·판례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의 매도청구 소송에서 매도금액 증액 관련 변호사 비용은 수용 보상금 증액 소송비용(소득령 §163③2의2)에 해당하지 않음(사전-2024-법규재산-0322, 2024.05.29.)

「주택법」 §22①2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건물을 양도하면서 매도금액 증액과 관련해 변호사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163③2호의2의 필요경비가 아니라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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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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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박재영 세무사

세무법인리치 WM지점 대표

자료실에는 조문과 예규·판례를 의견 없이 정리하고, 세무 현장의 이야기와 생각은 네이버 블로그에 담고 있습니다. 더 깊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블로그에도 들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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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11길 34-1, 2층(석촌동, 리치빌딩)지도

  • 2017제54회 세무사시험 합격
  • 2022『부의 이전』 출간
  • 2024『부의 이전』 확장판 발간
  • 2026『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출간
  • 과거장원세무사 파트너 세무사
    박재영세무사사무소 대표세무사
  • 현재세무법인리치 WM지점 대표
    창업진흥원 창업사업 평가위원
  • 상담공익사업 수용지구 세무 상담위원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부산 센텀2지구·용인 플랫폼시티 외 20여 곳)
    매일경제 서울머니쇼 세무 상담위원
    수용지구 참여 이력 전체 보기
    • 2026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 부산대저 공공주택지구 · 부산연구개발특구 첨단복합지구
    • 2025화성 H-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 2024부산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 한남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구리 딸기원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023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 · 안산 장상 공공주택지구 · 양주 은남 일반산업단지
    • 2022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 광명 학온 공공주택지구 · 남양주 양정역세권 도시개발구역 ·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
    • 2021사천 선인 공공주택지구 · 고양 탄현 공공주택지구 · 용인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 2020대구 연호 공공주택지구
    • 2019경산 대임 공공주택지구

    그 밖에 전국 도시공원·도로·하천·군사용지 등 수용사업 세금 자문 및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