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77, §127⑦·⑧, §133②·③, 같은 법 시행령 §72, 농어촌특별세법 §4·§5, 같은 법 시행령 §4①핵심 요약사업인정고시일(그 전 양도는 양도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된 경우 감면감면율(2025년 양도분부터): 현금 15%, 보상채권 20%, 채권 만기보유 특약 3년 35%·5년 45%감면한도: §77·§77의2·§77의3 합산 과세기간별 2억원, 5개 과세기간 3억원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 적용기한은 2026.12.31. 양도분까지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는 이 경우 보상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 같은 법 시행령 §49①·②핵심 요약과세관청이 평가기간 경과 후 의뢰한 소급감정가액도 요건을 갖추면 상속재산의 시가가 될 수 있습니다.평가기간 밖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시가로 인정됩니다.이 사건의 감정가액 평균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았고, 법원 감정가액으로 정당세액을 다시 계산했습니다(일부 취소). 1. 판례내용세목상속사건번호대법원 2024두61780 (일부 국패)선고일2026.04.30.전심과정서울고등법원 2023누68151, 2024.10.11. (일부 국패, 99,725,174원 취소)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6047, 2023.10.20. (일부 국패, 436,834,676원 취소)조세심판원 조심20..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23의2, §24, 같은 법 시행령 §20의2핵심 요약피상속인과 직계비속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고 그 기간 내내 1세대 1주택을 유지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상속주택가액을 공제합니다.공제액은 상속주택가액(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 채무 차감)의 100%이며, 6억원을 한도로 합니다.10년 동안 1세대 1주택이어야 하지만, 일시적 2주택·혼인·동거봉양 등 시행령이 정한 경우는 1주택으로 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부모와 자녀가 10년 이상 함께 살면서 그 기간 동안 계속 1세대 1주택을 유지한 경우, 자녀가 상속받는 주택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10년 동안 같은 주택에서 살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사이 이사로 주택..
관련법령: 소득세법 §88 10호, §89②, §104⑦4호핵심 요약청약 당첨 6일 뒤 종전주택을 양도한 사안에서, 분양권 보유 시기를 청약당첨일로 보아 1세대 3주택 중과를 전제로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주택 수를 판단할 때 분양권은 청약당첨일이 아니라 분양계약일부터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로 정한 소득세법 기본통칙은 과세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1. 판례내용세목양도사건번호대법원 2024두54560 (국패)선고일2026.03.12.전심과정수원고등법원 2023누16680, 2024.09.04. (국패)수원지방법원 2022구단12085, 2023.11.22. (국패)조세심판원 조심2022중6124, 2022.09.20. (기각)[ 제 목 ]다주택 중과 여..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 같은 법 시행령 §49①·②핵심 요약상속개시 약 15개월 뒤의 매매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속재산 시가로 본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반적인 가격변동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판단에 포함됩니다.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1. 판례내용세목상속사건번호대법원 2025두30615 (국패)선고일2026.05.20.전심과정서울고등법원 2024누50423, 2024.11.29. (국패)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6266, 2024.05.31. (국패)조세심판원 조심2023인0244, 2023.06.21. (일부인용)[ 제 목 ]평가기간 밖 매매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려면 상속개시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가격..
관련법령: 소득세법 §88 6호, §89①3호, 소득세법 시행령 §154①핵심 요약각각 1주택을 가진 父와 子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있어도 생계를 달리하면 별도세대로 봅니다.따라서 父가 A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154①)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1세대 해당 여부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관계로 판단하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1. 예규내용세목양도문서번호사전-2026-법규재산-0691 [법규과-1525]생산일자2026.06.18.(등록일자 2026.06.29.) [ 제 목 ]父와 子가 주소지는 동일하나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요 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父와 子가 동일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생계를 달리하는..
안녕하세요박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떤 지역이 지정되고 해제되어 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특정 지역에 대해 확인하고자하는 시기가 명확히 있으시면, 목차를 통해 바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고시문은 최하단에 파일을 첨부해놓았으니, 다운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은 박근혜 정부의 2016.11.03. 부동산 대책 때 처음 등장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의 지역에 청약 제한을 두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택시장이 과열되자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2017.06.19. 부동산 대책과 2017.08.02. 일명 8·2대책을 시작으로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
안녕하세요.박 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다음 연도 5월 말일입니다.만약, 5월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亡人)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일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돌아가신 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와 다르지 않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종료되는 것이고, 그 외 다른소득이 같이 있다면 신고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물론,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신고대상이 아닌 것 또한 동일합니다. 대부분 상속의 경우에는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근로소득 보다는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2천만 원 초과)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인 분들께서 피상속인 생전에 어떤 소득..
안녕하세요.박 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오늘은 상속세및증여세법 §22【금융재산 상속공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인 상속세 공제로, 순 금융재산의 20%를 2억 원 한도로 공제해주는 조문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 취지재산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왜 하필 금융재산에만 별도로 공제를 적용해주는 걸까요?1996년 처음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법에 들어온 때, 개정이유에서는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금융저축을 장려하기 위함이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저축장려를 위해서일까요? 다소 설명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의 결정례 중 다른 입장의 취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상속재산 중 부동산 등의 평가액은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데 반하여..
안녕하세요.박 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작년 여름 세법 개정안에서 처음 언급되고, 2024년 신설되어 적용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53의2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처음 공개되자마자 굉장히 화제되어 언론에서도 정말 많이 다루었었고, 이런저런 반대 의견도 많았던 조문입니다. 저출산 완화에 직접적인 효과가 없다, 자녀에게 증여해주지 못하는 부모에게 박탈감을 준다, 부자 감세다라는 반대의견들이 특히나 많았습니다. 저출산 완화에 직접적인 효과가 없다는 의견과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의견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신혼집을 포함한 평균 결혼비용이 2억 원을 초과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에 1억 원의 혼인, 출산증여재공제가 과연 부자 감세인가 싶기는 합니다.조문의 취지가 "혼인, 출..
안녕하세요.박 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상담에서 고객이 문의했던 내용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노노(老老)상속이라 하여 상속인 분들도 이미 60대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상속으로 인해 주택이 늘어나 3주택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비과세가 가능할 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 사실관계 및 문의사항- 2000.05.07. 본인(甲) 명의 일반주택A 취득,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 중- 2015.01.21. 빙부상으로 인해 상속주택B 甲의 배우자(乙) 취득- 2024.03.02. 모친상으로 인해 상속주택C 본인(甲)이 ..
안녕하세요박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지난 해 말, 2009.03.16.~2012.12.31.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라 하여도 기본세율이 적용된다는 기획재정부의 해석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후 기본세율이 적용된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되는 것인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었고, 며칠 전 그에 대한 해석이 나와 소개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주택자가 2009.03.16.~2012.12.31. 기간 중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양도 시 기본세율이 적용되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될 수 없다" 입니다.1. 예규내용세목양도문서번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77생산일자2024.04.17.[ 제 목 ]다주택자가 ’09.3.16.～’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