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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조문 정리
[토지수용 잔여지] 잔여지 손실·공사비 보상과 잔여지 매수·수용 청구(토지보상법 §73·§74) 정리
토지보상법 §73은 일단의 토지 일부가 취득·사용되어 남은 땅(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공사가 필요할 때 그 손실과 공사비를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74는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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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장기보유특별공제 70% 특례(조세특례제한법 §97의3) 정리
[양도소득세 세율] 양도소득세 세율 — 기본세율, 단기보유·분양권·비사업용 토지·미등기·주식·중과세율 정리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산정 시 변제기가 확정되지 않은 임대보증금 등 장기성 채무는 회수기간 5년으로 보아 현재가치로 할인 평가(대법원-2025-두-34604, 2026.01.29.)
편입토지와 잔여지의 이용상황·공법상 제한이 달라 가치가 다르면 편입 전 잔여지 가격을 전체 평균단가로 산정할 수 없음(대법원-2024-두-44754,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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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정리 [조특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장기보유특별공제 70% 특례(조세특례제한법 §97의3) 정리
조세특례제한법 §97의3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을 등록해 10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임대기간 중 양도소득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를 적용하는 특례입니다.…
조문 정리[양도소득세 세율] 양도소득세 세율 — 기본세율, 단기보유·분양권·비사업용 토지·미등기·주식·중과세율 정리
예규·판례1주택자가 1+1 조합원입주권을 다수지분으로 공동상속받은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상속 조합원입주권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불가(사전-2026-법규재산-0587, 2026.06.29.)
예규·판례준공공임대주택으로 8년 이상 등록 후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자동말소된 주택을 양도해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조특법 §97의3) 적용 가능(사전-2026-법규재산-0401, 2026.06.22.)
예규·판례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주택과 분양권을 순차로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고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 적용(사전-2026-법규재산-0248, 2026.06.11.)
상속세·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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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산정 시 변제기가 확정되지 않은 임대보증금 등 장기성 채무는 회수기간 5년으로 보아 현재가치로 할인 평가(대법원-2025-두-34604, 2026.01.29.)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를 산정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 변제기가 확정되지 않은 임대보증금 등 장기성 채무는 회수기간 5년으로 보아 현재가치로 할인 평가해야 한다며 원심…
예규·판례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가 3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함(대법원-2025-두-35812, 2026.04.30.)
조문 정리[상속세 비상장주식 평가]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가중평균, 순자산가치 80% 하한,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경우 정리
예규·판례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에서 빼는 부채는 회사가 종국적으로 부담할 것이 확실한 채무이고, 실질과세 원칙은 가장행위에 이르지 않은 조세회피행위에도 적용됨(대법원-2025-두-34044, 2025.12.24.)
예규·판례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 보험료를 낸 생명보험금을 상속인이 아닌 조카가 받더라도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됨(사전-2025-법규재산-0565, 2025.07.11.)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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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산정 시 변제기가 확정되지 않은 임대보증금 등 장기성 채무는 회수기간 5년으로 보아 현재가치로 할인 평가(대법원-2025-두-34604, 2026.01.29.)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를 산정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 변제기가 확정되지 않은 임대보증금 등 장기성 채무는 회수기간 5년으로 보아 현재가치로 할인 평가해야 한다며 원심…
예규·판례편입토지와 잔여지의 이용상황·공법상 제한이 달라 가치가 다르면 편입 전 잔여지 가격을 전체 평균단가로 산정할 수 없음(대법원-2024-두-44754, 2025.05.29.)
예규·판례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만 협의매수·수용되고 주택은 따로 양도한 경우 부수토지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안 됨(기준-2022-법규재산-0128, 2025.06.30.)
예규·판례1주택자가 1+1 조합원입주권을 다수지분으로 공동상속받은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상속 조합원입주권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불가(사전-2026-법규재산-0587, 2026.06.29.)
예규·판례준공공임대주택으로 8년 이상 등록 후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자동말소된 주택을 양도해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조특법 §97의3) 적용 가능(사전-2026-법규재산-0401, 2026.06.22.)
그 밖의 자료
고시›
[정비사업] 개포주공1단지아파트(개포1동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정비사업] 신반포1차아파트(신반포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아크로리버파크[정비사업] 개포주공3단지아파트(개포주공3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디에이치 아너힐즈[정비사업] 고덕주공6단지아파트(고덕주공6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고덕자이
기타세법›
[국세기본법 실질과세] 실질과세 원칙 —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 거래 내용에 관한 실질과세, 우회·다단계 거래의 재구성 정리[국세기본법 수정신고]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 — 신고 대상자·기한·효력·가산세 감면 정리누진세율 적용 자산 일부만 확정신고하고 나머지 자산은 예정·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기준-2026-법규기본-0022, 2026.10.15.)[국세기본법 부과제척기간] 세목·사유별 국세 부과제척기간과 기산일 정리
부가가치세›
면세 주택임대업자가 다가구주택을 매매특약에 따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뒤 공실 상태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 면제(사전-2026-법규부가-0846, 2026.07.16.)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해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서면-2026-부가-2750, 2026.06.22.)[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배제 사업자·적용기간 정리
사업인정고시(수용)›
[사업인정고시]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867호, 2025.12.31.)[사업인정고시] 서울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54호, 2026.02.02.)[사업인정고시] 서울서리풀2 공공주택지구 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73호, 2026.06.11.)[사업인정고시] 서울동자동 공공주택지구 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571호, 2026.10.21.)
소득세·법인세›
같은 과세연도에 같은 ETF 거래에서 이익과 손실이 각각 발생해도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손실액을 차감하지 않음(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857, 2026.10.29.)[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 유형·금액 기준·시가·금전 대여 이자율 정리
정비사업고시(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개포주공1단지아파트(개포1동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정비사업] 신반포1차아파트(신반포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아크로리버파크[정비사업] 개포주공3단지아파트(개포주공3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디에이치 아너힐즈[정비사업] 고덕주공6단지아파트(고덕주공6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고덕자이
취득세·보유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담부증여 시 인수채무의 유상취득 인정 여부는 취득 시점 수증자 본인의 소득·재산으로 판단하고 증여받은 부동산 자체는 고려하지 않음(대법원-2024-두-67238, 2025.10.16.)2011년 세목통합 전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지금 등기하면 등록세(농지 0.3%, 농지외 0.8%)가 과세됨(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2372, 2021.09.03.)
토지수용·보상›
[토지수용 잔여지] 잔여지 손실·공사비 보상과 잔여지 매수·수용 청구(토지보상법 §73·§74) 정리편입토지와 잔여지의 이용상황·공법상 제한이 달라 가치가 다르면 편입 전 잔여지 가격을 전체 평균단가로 산정할 수 없음(대법원-2024-두-44754, 2025.05.29.)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만 협의매수·수용되고 주택은 따로 양도한 경우 부수토지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안 됨(기준-2022-법규재산-0128, 2025.06.30.)허가받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 후 다른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못 하게 된 영업자는 정당한 기대가 없으면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음(대법원-2024-두-66136, 2025.12.11.)
소개
박재영 세무사
세무법인리치 WM지점 대표
자료실에는 조문과 예규·판례를 의견 없이 정리하고, 세무 현장의 이야기와 생각은 네이버 블로그에 담고 있습니다. 더 깊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블로그에도 들러 주세요.
- 2017제54회 세무사시험 합격
- 2022『부의 이전』 출간
- 2024『부의 이전』 확장판 발간
- 2026『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출간
- 과거장원세무사 파트너 세무사
박재영세무사사무소 대표세무사 - 현재세무법인리치 WM지점 대표
창업진흥원 창업사업 평가위원 - 상담공익사업 수용지구 세무 상담위원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부산 센텀2지구·용인 플랫폼시티 외 20여 곳)
매일경제 서울머니쇼 세무 상담위원수용지구 참여 이력 전체 보기
- 2026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 부산대저 공공주택지구 · 부산연구개발특구 첨단복합지구
- 2025화성 H-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 2024부산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 한남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구리 딸기원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023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 · 안산 장상 공공주택지구 · 양주 은남 일반산업단지
- 2022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 광명 학온 공공주택지구 · 남양주 양정역세권 도시개발구역 ·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
- 2021사천 선인 공공주택지구 · 고양 탄현 공공주택지구 · 용인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 2020대구 연호 공공주택지구
- 2019경산 대임 공공주택지구
그 밖에 전국 도시공원·도로·하천·군사용지 등 수용사업 세금 자문 및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