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소득세법 §88 1호, §97①1호, §100①, 소득세법 시행령 §159①핵심 요약A주택을 채무 550,000,000원과 함께 부담부증여하면서 증여재산을 감정가액 797,000,000원(시가)으로 평가한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은 질의입니다.국세청은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이 상증법상 시가이면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97①1호가목 본문의 가액(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100①). 1. 예규내용세목양도문서번호서면-2025-부동산-1912 [부동산납세과-1386]생산일자2026.09.01.(등록일자 2026.09.18.) [ 제 목 ]부담부증여 시 취득가액 계산 방법[ 요 지 ]부담부증여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45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25의2, §25의3핵심 요약통상의 경정청구는 신고 당시부터 세액을 많이 신고한 경우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합니다.후발적 경정청구는 신고 후 판결·계약해제 등 새로운 사유가 생긴 경우로,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합니다.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1. 경정청구의 의의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이미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받은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따른 정당한 금액보다 많거나, 결손금액·세액공제액·환급세액이 정당한 금액보다 적을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결정 또는 경정) 청구하는 제도입니다(국세기본법 §45의2). 반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게 신고했거나 결손금액·..
관련법령: 소득세법 §104⑦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제2221042호) §104⑧ 신설안·부칙 §13핵심 요약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은 다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027~2028년에 양도하면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1세대 2주택은 +20%p → 2027년 +5%p, 2028년 +10%p, 1세대 3주택 이상은 +30%p → 2027년 +10%p, 2028년 +15%p이며, 2029년부터는 현행 세율로 돌아갑니다.2026.5.10.~12.31. 양도분도 2027.1.1. 이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2027년 완화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법률안 부칙)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국회 심의 중인 정부안입니다. 1. 다주택자 ..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155①·⑳·㉓, §155의3①, §167의3①2호·⑪, 부칙(대통령령 제36737호) §1·§2핵심 요약조정대상지역의 종전 주택을 가진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새 주택을 사면,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하는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었습니다.2026.8.4. 이후 새 주택을 취득하고 2026.10.1. 이후 종전 주택을 파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2026.8.3. 이전에 취득하거나 계약금을 낸 경우는 종전대로 3년입니다.상생임대주택 특례와 등록 장기임대주택(아파트)의 중과 배제에도 양도기한이 새로 생겼습니다.2026년 9월 30일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737호)되어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택을 한 채 가진 사람이 새 집을 먼저 사고 기존 집을 나중에..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53, §53의2, 조세특례제한법 §30의5, §30의6핵심 요약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의 관계별로 10년간 합산해 적용합니다(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출산 전후에 받는 증여는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는 일반 공제 대신 5억원·10억원 공제와 10% 세율을 적용합니다. 1. 증여재산공제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바로 세율을 곱하지 않고,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먼저 빼고 계산합니다. 이를 증여재산공제라고 하며,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비거주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증여자공제액(10년 합산)비고배우자6억원 직계존속5천만원(수증..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77, §127⑦·⑧, §133②·③, 같은 법 시행령 §72, 농어촌특별세법 §4·§5, 같은 법 시행령 §4①핵심 요약사업인정고시일(그 전 양도는 양도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된 경우 감면감면율(2025년 양도분부터): 현금 15%, 보상채권 20%, 채권 만기보유 특약 3년 35%·5년 45%감면한도: §77·§77의2·§77의3 합산 과세기간별 2억원, 5개 과세기간 3억원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 적용기한은 2026.12.31. 양도분까지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는 이 경우 보상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 같은 법 시행령 §49①·②핵심 요약과세관청이 평가기간 경과 후 의뢰한 소급감정가액도 요건을 갖추면 상속재산의 시가가 될 수 있습니다.평가기간 밖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시가로 인정됩니다.이 사건의 감정가액 평균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았고, 법원 감정가액으로 정당세액을 다시 계산했습니다(일부 취소). 1. 판례내용세목상속사건번호대법원 2024두61780 (일부 국패)선고일2026.04.30.전심과정서울고등법원 2023누68151, 2024.10.11. (일부 국패, 99,725,174원 취소)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6047, 2023.10.20. (일부 국패, 436,834,676원 취소)조세심판원 조심20..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23의2, §24, 같은 법 시행령 §20의2핵심 요약피상속인과 직계비속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고 그 기간 내내 1세대 1주택을 유지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상속주택가액을 공제합니다.공제액은 상속주택가액(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 채무 차감)의 100%이며, 6억원을 한도로 합니다.10년 동안 1세대 1주택이어야 하지만, 일시적 2주택·혼인·동거봉양 등 시행령이 정한 경우는 1주택으로 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부모와 자녀가 10년 이상 함께 살면서 그 기간 동안 계속 1세대 1주택을 유지한 경우, 자녀가 상속받는 주택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10년 동안 같은 주택에서 살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사이 이사로 주택..
관련법령: 소득세법 §88 10호, §89②, §104⑦4호핵심 요약청약 당첨 6일 뒤 종전주택을 양도한 사안에서, 분양권 보유 시기를 청약당첨일로 보아 1세대 3주택 중과를 전제로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주택 수를 판단할 때 분양권은 청약당첨일이 아니라 분양계약일부터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로 정한 소득세법 기본통칙은 과세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1. 판례내용세목양도사건번호대법원 2024두54560 (국패)선고일2026.03.12.전심과정수원고등법원 2023누16680, 2024.09.04. (국패)수원지방법원 2022구단12085, 2023.11.22. (국패)조세심판원 조심2022중6124, 2022.09.20. (기각)[ 제 목 ]다주택 중과 여..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 같은 법 시행령 §49①·②핵심 요약상속개시 약 15개월 뒤의 매매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속재산 시가로 본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반적인 가격변동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판단에 포함됩니다.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1. 판례내용세목상속사건번호대법원 2025두30615 (국패)선고일2026.05.20.전심과정서울고등법원 2024누50423, 2024.11.29. (국패)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6266, 2024.05.31. (국패)조세심판원 조심2023인0244, 2023.06.21. (일부인용)[ 제 목 ]평가기간 밖 매매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려면 상속개시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가격..
관련법령: 소득세법 §88 6호, §89①3호, 소득세법 시행령 §154①핵심 요약각각 1주택을 가진 父와 子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있어도 생계를 달리하면 별도세대로 봅니다.따라서 父가 A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154①)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1세대 해당 여부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관계로 판단하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1. 예규내용세목양도문서번호사전-2026-법규재산-0691 [법규과-1525]생산일자2026.06.18.(등록일자 2026.06.29.) [ 제 목 ]父와 子가 주소지는 동일하나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요 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父와 子가 동일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생계를 달리하는..
안녕하세요박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떤 지역이 지정되고 해제되어 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특정 지역에 대해 확인하고자하는 시기가 명확히 있으시면, 목차를 통해 바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고시문은 최하단에 파일을 첨부해놓았으니, 다운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은 박근혜 정부의 2016.11.03. 부동산 대책 때 처음 등장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의 지역에 청약 제한을 두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택시장이 과열되자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2017.06.19. 부동산 대책과 2017.08.02. 일명 8·2대책을 시작으로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