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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예규·판례
지목이 답인 토지를 준설토 적치장으로 임대하던 중 수용되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면 8년 자경농지 감면 적용 안 됨(사전-2026-법규재산-0298, 2026.06.22.)
지목이 답인 토지를 농지 외 용도(준설토 적치장)로 임대하던 중 수용되면 8년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회신은 자경농지 감면은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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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실질과세] 실질과세 원칙 —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 거래 내용에 관한 실질과세, 우회·다단계 거래의 재구성 정리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는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가 없음(사전-2025-법규재산-0551, 2025.08.12.)
분양권 지분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때 프레미엄은 거래상황·가격변동과 유사 권리의 프레미엄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함(사전-2026-법규재산-0045, 2026.06.29.)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해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서면-2026-부가-2750,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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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정리 [양도소득세 양도의 정의] 양도소득세 용어의 정의 — 양도·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1세대, 주택, 농지,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정리
소득세법 §88은 양도소득세 장(章)에서 쓰는 양도, 주식등, 실지거래가액, 1세대, 주택, 농지,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등의 뜻을 정합니다. 양도는 등기·등록과…
예규·판례2년 임대기간 중 1년이 지난 후 임대료를 증액하기로 한 특약이 있는 임대차계약은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서면-2025-법규재산-2061, 2026.11.09.)
예규·판례배우자 등 이월과세 규정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양도소득에도 적용됨(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38, 2009.12.24.)
예규·판례증여일 현재 1세대1주택 고가주택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10년 내 양도하면 이월과세 적용(사전-2025-법규재산-0723, 2025.11.17.)
조문 정리[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취득가액 추계 순서·환산취득가액 산식·필요경비 개산공제·환산 가산세 정리
상속세·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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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는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가 없음(사전-2025-법규재산-0551, 2025.08.12.)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받은 재산(추정상속재산 포함)이 전혀 없는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가 없다는 국세청 해…
예규·판례분양권 지분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때 프레미엄은 거래상황·가격변동과 유사 권리의 프레미엄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함(사전-2026-법규재산-0045, 2026.06.29.)
예규·판례상속세 신고 후 미납세액에 대한 납세고지도 부과처분의 성질을 가질 수 있고, 본세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위법함(대법원-2023-두-41055, 2026.01.08.)
조문 정리[상속세 보험금]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대상 보험계약, 실질 보험료 납부자, 보험금 가액 계산식 정리
조문 정리[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와 자진납부 — 신고기한·외국 주소 9개월·신고세액공제·분납 정리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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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지목이 답인 토지를 준설토 적치장으로 임대하던 중 수용되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면 8년 자경농지 감면 적용 안 됨(사전-2026-법규재산-0298, 2026.06.22.)
지목이 답인 토지를 농지 외 용도(준설토 적치장)로 임대하던 중 수용되면 8년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회신은 자경농지 감면은 양도일…
예규·판례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는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가 없음(사전-2025-법규재산-0551, 2025.08.12.)
예규·판례분양권 지분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때 프레미엄은 거래상황·가격변동과 유사 권리의 프레미엄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함(사전-2026-법규재산-0045, 2026.06.29.)
예규·판례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해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서면-2026-부가-2750, 2026.06.22.)
예규·판례1세대1주택이 수용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잔존 부수토지를 수용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종전 주택의 수용에 포함됨(사전-2024-법규재산-0368,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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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래미안 원베일리[정비사업] 반포주공2단지(반포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래미안퍼스티지[정비사업] 개포주공4단지아파트(개포주공4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사업인정고시]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867호,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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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실질과세] 실질과세 원칙 —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 거래 내용에 관한 실질과세, 우회·다단계 거래의 재구성 정리[국세기본법 수정신고]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 — 신고 대상자·기한·효력·가산세 감면 정리누진세율 적용 자산 일부만 확정신고하고 나머지 자산은 예정·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기준-2026-법규기본-0022, 2026.10.15.)[국세기본법 부과제척기간] 세목·사유별 국세 부과제척기간과 기산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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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해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서면-2026-부가-2750, 2026.06.22.)[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배제 사업자·적용기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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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867호, 2025.12.31.)[사업인정고시] 서울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54호, 2026.02.02.)[사업인정고시] 서울서리풀2 공공주택지구 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73호, 2026.06.11.)[사업인정고시] 서울동자동 공공주택지구 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571호, 2026.10.21.)
소득세·법인세›
같은 과세연도에 같은 ETF 거래에서 이익과 손실이 각각 발생해도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손실액을 차감하지 않음(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857, 2026.10.29.)[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 유형·금액 기준·시가·금전 대여 이자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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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래미안 원베일리[정비사업] 반포주공2단지(반포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래미안퍼스티지[정비사업] 개포주공4단지아파트(개포주공4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정비사업] 잠실진주아파트(잠실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잠실래미안아이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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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담부증여 시 인수채무의 유상취득 인정 여부는 취득 시점 수증자 본인의 소득·재산으로 판단하고 증여받은 부동산 자체는 고려하지 않음(대법원-2024-두-67238, 2025.10.16.)2011년 세목통합 전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지금 등기하면 등록세(농지 0.3%, 농지외 0.8%)가 과세됨(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2372, 2021.09.03.)
토지수용·보상›
지목이 답인 토지를 준설토 적치장으로 임대하던 중 수용되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면 8년 자경농지 감면 적용 안 됨(사전-2026-법규재산-0298, 2026.06.22.)1세대1주택이 수용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잔존 부수토지를 수용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종전 주택의 수용에 포함됨(사전-2024-법규재산-0368, 2024.09.06.)[토지수용 재결 불복]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보상금 증감소송) — 신청·제소기간, 피고, 늘어난 보상금 지급·공탁 정리토지수용위원회가 진정한 권리자를 제쳐두고 외관상 권리자에게 보상하도록 재결한 경우에도 진정한 권리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감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대법원-2024-두-65690, 2026.06.25.)
소개
박재영 세무사
세무법인리치 WM지점 대표
자료실에는 조문과 예규·판례를 의견 없이 정리하고, 세무 현장의 이야기와 생각은 네이버 블로그에 담고 있습니다. 더 깊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블로그에도 들러 주세요.
- 2017제54회 세무사시험 합격
- 2022『부의 이전』 출간
- 2024『부의 이전』 확장판 발간
- 2026『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출간
- 과거장원세무사 파트너 세무사
박재영세무사사무소 대표세무사 - 현재세무법인리치 WM지점 대표
창업진흥원 창업사업 평가위원 - 상담공익사업 수용지구 세무 상담위원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부산 센텀2지구·용인 플랫폼시티 외 20여 곳)
매일경제 서울머니쇼 세무 상담위원수용지구 참여 이력 전체 보기
- 2026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 부산대저 공공주택지구 · 부산연구개발특구 첨단복합지구
- 2025화성 H-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 2024부산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 한남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구리 딸기원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023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 · 안산 장상 공공주택지구 · 양주 은남 일반산업단지
- 2022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 광명 학온 공공주택지구 · 남양주 양정역세권 도시개발구역 ·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
- 2021사천 선인 공공주택지구 · 고양 탄현 공공주택지구 · 용인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 2020대구 연호 공공주택지구
- 2019경산 대임 공공주택지구
그 밖에 전국 도시공원·도로·하천·군사용지 등 수용사업 세금 자문 및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