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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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수용)고시

[사업인정고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853호(2024.12.31.)

국토교통부는 2024.12.31.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고시했습니다(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853호).  이 승인 고시는 산업단지 지정 고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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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잠실5단지아파트(잠실5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준공 전[정비사업] 잠실5단지아파트(잠실5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준공 전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주택은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계약한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 2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음(사전-2026-법규재산-1125, 2026.09.22.)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주택은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계약한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 2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음(사전-2026-법규재산-1125, 2026.09.22.) [증여세 금전 무상대출] 무상·저리 대출 이익의 증여 — 적정 이자율과 대출금액별 증여재산가액 계산[증여세 금전 무상대출] 무상·저리 대출 이익의 증여 — 적정 이자율과 대출금액별 증여재산가액 계산 1주택 보유 1세대가 별도세대인 부모의 공동소유 주택 지분을 상속과 증여로 각각 취득한 후 증여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함(서면-2025-법규재산-3647, 2026.09.21.)1주택 보유 1세대가 별도세대인 부모의 공동소유 주택 지분을 상속과 증여로 각각 취득한 후 증여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함(서면-2025-법규재산-3647,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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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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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주택은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계약한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 2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음(사전-2026-법규재산-1125, 2026.09.22.) 예규·판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주택은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계약한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 2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음(사전-2026-법규재산-1125, 2026.09.22.) 1세대 2주택자가 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공고된 날과 같은 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안입니다. 중과배제 사유인 "조정대상지역의 공…
1주택 보유 1세대가 별도세대인 부모의 공동소유 주택 지분을 상속과 증여로 각각 취득한 후 증여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함(서면-2025-법규재산-3647, 2026.09.21.)예규·판례1주택 보유 1세대가 별도세대인 부모의 공동소유 주택 지분을 상속과 증여로 각각 취득한 후 증여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함(서면-2025-법규재산-3647, 2026.09.21.)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 —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전환·공제한도 신설·비사업용 토지 공제 배제 등개정 추적[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 —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전환·공제한도 신설·비사업용 토지 공제 배제 등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감면한도 정리조문 정리[양도소득세 자경농지]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감면한도 정리 상속포기자는 피상속인 사망 후 양도(수용)된 피상속인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없음(사전-2026-법규재산-0910, 2026.09.03.)예규·판례상속포기자는 피상속인 사망 후 양도(수용)된 피상속인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없음(사전-2026-법규재산-0910, 2026.09.03.)

상속세·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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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금전 무상대출] 무상·저리 대출 이익의 증여 — 적정 이자율과 대출금액별 증여재산가액 계산 조문 정리 [증여세 금전 무상대출] 무상·저리 대출 이익의 증여 — 적정 이자율과 대출금액별 증여재산가액 계산 가족 등 타인에게서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리면, 적정 이자와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을 빌린 사람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
[증여세 증여추정]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과 추정 배제 사유 정리조문 정리[증여세 증여추정]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과 추정 배제 사유 정리 상속공제 적용 한도 계산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수증자의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임(사전-2026-법규재산-0592, 2026.08.20.)예규·판례상속공제 적용 한도 계산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수증자의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임(사전-2026-법규재산-0592, 2026.08.20.) 평가기간이 지난 후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봄(기준-2024-법규재산-0225, 2026.07.30.)예규·판례평가기간이 지난 후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봄(기준-2024-법규재산-0225, 2026.07.30.) [상속세 가업상속공제 개정]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 — 가업 정의 신설·경영기간 30년·공제한도 경영연수×20억원·사후관리 10년 등개정 추적[상속세 가업상속공제 개정]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 — 가업 정의 신설·경영기간 30년·공제한도 경영연수×20억원·사후관리 10년 등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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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주택은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계약한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 2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음(사전-2026-법규재산-1125, 2026.09.22.) 예규·판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주택은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계약한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 2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음(사전-2026-법규재산-1125, 2026.09.22.) 1세대 2주택자가 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공고된 날과 같은 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안입니다. 중과배제 사유인 "조정대상지역의 공…
1주택 보유 1세대가 별도세대인 부모의 공동소유 주택 지분을 상속과 증여로 각각 취득한 후 증여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함(서면-2025-법규재산-3647, 2026.09.21.)예규·판례1주택 보유 1세대가 별도세대인 부모의 공동소유 주택 지분을 상속과 증여로 각각 취득한 후 증여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함(서면-2025-법규재산-3647, 2026.09.21.) 상속공제 적용 한도 계산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수증자의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임(사전-2026-법규재산-0592, 2026.08.20.)예규·판례상속공제 적용 한도 계산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수증자의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임(사전-2026-법규재산-0592, 2026.08.20.) 평가기간이 지난 후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봄(기준-2024-법규재산-0225, 2026.07.30.)예규·판례평가기간이 지난 후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봄(기준-2024-법규재산-0225, 2026.07.30.) 상속포기자는 피상속인 사망 후 양도(수용)된 피상속인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없음(사전-2026-법규재산-0910, 2026.09.03.)예규·판례상속포기자는 피상속인 사망 후 양도(수용)된 피상속인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없음(사전-2026-법규재산-0910, 2026.09.03.)

그 밖의 자료

고시› [사업인정고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853호(2024.12.31.)[정비사업] 잠실5단지아파트(잠실5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준공 전
기타세법› [국세기본법 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 가산세율과 감면 정리[국세기본법 경정청구] 통상의 경정청구와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 정리
사업인정고시(수용)› [사업인정고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853호(2024.12.31.)
정비사업고시(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잠실5단지아파트(잠실5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준공 전
참고자료› 조정대상지역 현황 2026 — 개념, 지정 기준, 지정(해제) 연혁과 국토교통부 고시문
토지수용·보상› [양도소득세 공익사업]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 감면율·종합한도·신청 절차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