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를 근거와 함께 모아 두는 자료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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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개포주공4단지아파트(개포주공4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9번지 일대(정비구역 179,794.9㎡) 개포주공4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개포주공4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준공 후 단지명은 개포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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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재결 불복]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보상금 증감소송) — 신청·제소기간, 피고, 늘어난 보상금 지급·공탁 정리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와 자진납부 — 신고기한·외국 주소 9개월·신고세액공제·분납 정리
[상속세 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 가액별 공제금액, 금융재산·금융채무의 범위, 제외 대상 정리
토지수용위원회가 진정한 권리자를 제쳐두고 외관상 권리자에게 보상하도록 재결한 경우에도 진정한 권리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감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대법원-2024-두-65690,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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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정리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와 자진납부 — 신고기한·외국 주소 9개월·신고세액공제·분납 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67·§68은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
조문 정리[상속세 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 가액별 공제금액, 금융재산·금융채무의 범위, 제외 대상 정리
예규·판례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려면 가격산정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함(대법원-2024-두-31963, 2026.05.14.)
예규·판례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신고기한 9개월)에 해당하는지는 주민등록 여부뿐 아니라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함(사전-2026-법규재산-1381, 2026.10.29.)
예규·판례사망 후 상속인이 인출한 예금도 상속재산에 포함해 신고하면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재산세과-620, 2011.12.29.)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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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수용위원회가 진정한 권리자를 제쳐두고 외관상 권리자에게 보상하도록 재결한 경우에도 진정한 권리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감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대법원-2024-두-65690, 2026.06.25.)
보상금 증감소송 중 같은 재결의 다른 보상항목을 추가하는 것은 제소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가 진정한 권리자를…
예규·판례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려면 가격산정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함(대법원-2024-두-31963, 2026.05.14.)
예규·판례2년 임대기간 중 1년이 지난 후 임대료를 증액하기로 한 특약이 있는 임대차계약은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서면-2025-법규재산-2061, 2026.11.09.)
예규·판례배우자 등 이월과세 규정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양도소득에도 적용됨(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38, 2009.12.24.)
예규·판례증여일 현재 1세대1주택 고가주택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10년 내 양도하면 이월과세 적용(사전-2025-법규재산-0723, 2025.11.17.)
그 밖의 자료
고시›
[정비사업] 개포주공4단지아파트(개포주공4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사업인정고시]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867호, 2025.12.31.)[사업인정고시] 서울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54호, 2026.02.02.)[사업인정고시] 서울서리풀2 공공주택지구 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73호, 2026.06.11.)
기타세법›
[국세기본법 수정신고]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 — 신고 대상자·기한·효력·가산세 감면 정리누진세율 적용 자산 일부만 확정신고하고 나머지 자산은 예정·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기준-2026-법규기본-0022, 2026.10.15.)[국세기본법 부과제척기간] 세목·사유별 국세 부과제척기간과 기산일 정리과세전적부심사 기회 없이 한 처분을 취소한 뒤 절차를 보완해 같은 내용으로 재처분하는 것은 허용되고, 과세 유보 시한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시점임(대법원-2026-두-30542, 2026.08.13.)
사업인정고시(수용)›
[사업인정고시]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867호, 2025.12.31.)[사업인정고시] 서울서리풀1 공공주택지구 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54호, 2026.02.02.)[사업인정고시] 서울서리풀2 공공주택지구 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73호, 2026.06.11.)[사업인정고시] 서울동자동 공공주택지구 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571호, 2026.10.21.)
소득세·법인세›
같은 과세연도에 같은 ETF 거래에서 이익과 손실이 각각 발생해도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손실액을 차감하지 않음(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857, 2026.10.29.)[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 유형·금액 기준·시가·금전 대여 이자율 정리
정비사업고시(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개포주공4단지아파트(개포주공4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정비사업] 잠실진주아파트(잠실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잠실래미안아이파크[정비사업] 고덕주공2단지아파트(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고덕그라시움[정비사업] 고덕주공7단지아파트(고덕주공7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취득세·보유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담부증여 시 인수채무의 유상취득 인정 여부는 취득 시점 수증자 본인의 소득·재산으로 판단하고 증여받은 부동산 자체는 고려하지 않음(대법원-2024-두-67238, 2025.10.16.)2011년 세목통합 전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지금 등기하면 등록세(농지 0.3%, 농지외 0.8%)가 과세됨(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2372, 2021.09.03.)
토지수용·보상›
[토지수용 재결 불복]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보상금 증감소송) — 신청·제소기간, 피고, 늘어난 보상금 지급·공탁 정리토지수용위원회가 진정한 권리자를 제쳐두고 외관상 권리자에게 보상하도록 재결한 경우에도 진정한 권리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감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대법원-2024-두-65690, 2026.06.25.)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의 매도청구 소송에서 매도금액 증액 관련 변호사 비용은 수용 보상금 증액 소송비용(소득령 §163③2의2)에 해당하지 않음(사전-2024-법규재산-0322, 2024.05.29.)[양도소득세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매수대상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 매수청구·협의매수·해제 후 수용, 감면율 40%·25%, 적용기한·한도 정리
소개
박재영 세무사
세무법인리치 WM지점 대표
자료실에는 조문과 예규·판례를 의견 없이 정리하고, 세무 현장의 이야기와 생각은 네이버 블로그에 담고 있습니다. 더 깊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블로그에도 들러 주세요.
- 2017제54회 세무사시험 합격
- 2022『부의 이전』 출간
- 2024『부의 이전』 확장판 발간
- 2026『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출간
- 과거장원세무사 파트너 세무사
박재영세무사사무소 대표세무사 - 현재세무법인리치 WM지점 대표
창업진흥원 창업사업 평가위원 - 상담공익사업 수용지구 세무 상담위원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부산 센텀2지구·용인 플랫폼시티 외 20여 곳)
매일경제 서울머니쇼 세무 상담위원수용지구 참여 이력 전체 보기
- 2026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 부산대저 공공주택지구 · 부산연구개발특구 첨단복합지구
- 2025화성 H-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 2024부산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 한남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구리 딸기원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023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 · 안산 장상 공공주택지구 · 양주 은남 일반산업단지
- 2022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 광명 학온 공공주택지구 · 남양주 양정역세권 도시개발구역 ·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
- 2021사천 선인 공공주택지구 · 고양 탄현 공공주택지구 · 용인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 2020대구 연호 공공주택지구
- 2019경산 대임 공공주택지구
그 밖에 전국 도시공원·도로·하천·군사용지 등 수용사업 세금 자문 및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