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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가업상속공제 개정]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 — 가업 정의 신설·경영기간 30년·공제한도 경영연수×20억원·사후관리 10년 등

핵심 요약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를 전문 기술·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 중심으로 개편하는 안을 냈습니다(정부안). 피상속인 경영기간 요건은 10년에서 30년으로(20년 이상이면 부족기간만큼 사후관리 연장), 상속인 가업종사 요건은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공제한도는 경영기간별 300억·400억·600억원에서 피상속인 경영연수×20억원(최대 1,000억원)으로 바뀌고, 사후관리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개정안은 모두 2027.7.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의2, 같은 법 시행령 §15 /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 국회 심의 중)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오래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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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 —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전환·공제한도 신설·비사업용 토지 공제 배제 등

핵심 요약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기간 중심의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꾸고, 토지·주택 외 건물은 '장기보유 소득공제'로 나누는 내용입니다. 공제율은 2027년 유예 후 2028~2029년에 단계적으로 바꾸고, 공제한도(인별 연간·양도 물건별 각각)를 새로 두어 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 10억원으로 하는 안입니다. 정부안은 2026.9.3. 국회에 제출되었고,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후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며, 아직 확정된 법률이 아닙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95②, §103, 같은 법 시행령 §159의4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제2221042호) 2026.8.3.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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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 가산세율과 감면 정리

핵심 요약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40%, 역외거래 부정행위 60%),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부정행위분 40%·60%)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1일 0.022%, 고지서상 납부기한(지정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3%, 그 다음 날부터는 경과 개월 수마다 월 0.67%입니다(2026.7.1. 이후 지정납부기한 경과분). 법정신고기한 후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기간에 따라 90%~10%,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50%~20% 감면합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47의2, §47의3, §47의4, §48, 국세기본법 시행령 §27의4 1. 무신고가산세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중간신고 포함)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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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자경농지]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감면한도 정리

핵심 요약 농지 소재지(같은 시·군·구, 연접 시·군·구, 직선 3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합니다. 근로·사업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빠지고, 도시지역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등 감면이 제한되는 농지가 있습니다. 감면세액은 과세기간별 1억원, 5개 과세기간 합계 2억원을 한도로 하며,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됩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69, §133①·③, 같은 법 시행령 §66, 농어촌특별세법 §4, 같은 법 시행령 §4① 자경농지 감면은 농지 소재지에 살면서 오랫동안 직접 농사를 지은 사람이 그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거주 요건, 직접 경작 요건, 경작 기간 요건을 모두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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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자는 피상속인 사망 후 양도(수용)된 피상속인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없음(사전-2026-법규재산-0910, 2026.09.03.)

핵심 요약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피상속인 소유 토지가 수용(양도)된 사안에서, 상속을 포기한 자녀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은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민법 §1019①에 따라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질의자가 모든 상속재산을 적법하게 포기했고 법정단순승인(민법 §1026)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의 답변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2①, §94①1호, 소득세법 시행령 §162①5호, 민법 §1019①, §1026, §1042 1. 예규내용세목양도문서번호사전-2026-법규재산-0910 [법규과-2305]생산일자2026.09.03.(등록일자 2026.09.07.) [ 제 목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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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양도가액을 감정가액 등 시가로 산정하면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서면-2025-부동산-1912, 2026.09.01.)

핵심 요약 A주택을 채무 550,000,000원과 함께 부담부증여하면서 증여재산을 감정가액 797,000,000원(시가)으로 평가한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은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이 상증법상 시가이면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97①1호가목 본문의 가액(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100①). 관련법령: 소득세법 §88 1호, §97①1호, §100①, 소득세법 시행령 §159① 1. 예규내용세목양도문서번호서면-2025-부동산-1912 [부동산납세과-1386]생산일자2026.09.01.(등록일자 2026.09.18.) [ 제 목 ]부담부증여 시 취득가액 계산 방법[ 요 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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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경정청구] 통상의 경정청구와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 정리

핵심 요약 통상의 경정청구는 신고 당시부터 세액을 많이 신고한 경우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합니다. 후발적 경정청구는 신고 후 판결·계약해제 등 새로운 사유가 생긴 경우로,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45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25의2, §25의31. 경정청구의 의의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이미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받은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따른 정당한 금액보다 많거나, 결손금액·세액공제액·환급세액이 정당한 금액보다 적을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결정 또는 경정) 청구하는 제도입니다(국세기본법 §45의2). 반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게 신고했거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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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중과 개정]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 —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중과세율 한시 완화(2027년 +5·10%p, 2028년 +10·15%p) 등

핵심 요약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은 다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027~2028년에 양도하면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세대 2주택은 +20%p → 2027년 +5%p, 2028년 +10%p, 1세대 3주택 이상은 +30%p → 2027년 +10%p, 2028년 +15%p이며, 2029년부터는 현행 세율로 돌아갑니다. 2026.5.10.~12.31. 양도분도 2027.1.1. 이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2027년 완화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법률안 부칙)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국회 심의 중인 정부안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104⑦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제2221042호) §104⑧ 신설안·부칙 §13 1.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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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시행령 개정] 2026.1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정리 —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상생임대·장기임대 양도기한

핵심 요약 조정대상지역의 종전 주택을 가진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새 주택을 사면,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하는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었습니다. 2026.8.4. 이후 새 주택을 취득하고 2026.10.1. 이후 종전 주택을 파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2026.8.3. 이전에 취득하거나 계약금을 낸 경우는 종전대로 3년입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와 등록 장기임대주택(아파트)의 중과 배제에도 양도기한이 새로 생겼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155①·⑳·㉓, §155의3①, §167의3①2호·⑪, 부칙(대통령령 제36737호) §1·§22026년 9월 30일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737호)되어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택을 한 채 가진 사람이 새 집을 먼저 사고 기존 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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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증여재산공제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핵심 요약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의 관계별로 10년간 합산해 적용합니다(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출산 전후에 받는 증여는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는 일반 공제 대신 5억원·10억원 공제와 10% 세율을 적용합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53, §53의2, 조세특례제한법 §30의5, §30의6 1. 증여재산공제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바로 세율을 곱하지 않고,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먼저 빼고 계산합니다. 이를 증여재산공제라고 하며,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비거주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증여자공제액(10년 합산)비고배우자6억원 직계존속5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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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공익사업]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 감면율·종합한도·신청 절차 정리

핵심 요약 사업인정고시일(그 전 양도는 양도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된 경우 감면 감면율(2025년 양도분부터): 현금 15%, 보상채권 20%, 채권 만기보유 특약 3년 35%·5년 45% 감면한도: §77·§77의2·§77의3 합산 과세기간별 2억원, 5개 과세기간 3억원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 적용기한은 2026.12.31. 양도분까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77, §127⑦·⑧, §133②·③, 같은 법 시행령 §72, 농어촌특별세법 §4·§5, 같은 법 시행령 §4①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는 이 경우 보상 방법에 따라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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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 의뢰 소급감정가액은 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 특별사정이 없어야 상속재산 시가로 인정(대법원-2024-두-61780, 2026.04.30.)

핵심 요약 과세관청이 평가기간 경과 후 의뢰한 소급감정가액도 요건을 갖추면 상속재산의 시가가 될 수 있습니다. 평가기간 밖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시가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의 감정가액 평균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았고, 법원 감정가액으로 정당세액을 다시 계산했습니다(일부 취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 같은 법 시행령 §49①·② 1. 판례내용세목상속사건번호대법원 2024두61780 (일부 국패)선고일2026.04.30.전심과정서울고등법원 2023누68151, 2024.10.11. (일부 국패, 99,725,174원 취소)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6047, 2023.10.20. (일부 국패, 436,834,676원 취소)조세심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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