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칼럼

네이버 블로그 「세금공원, 박세무사의 세금이야기」에 쓴 칼럼입니다. 제목이나 그림을 누르면 네이버 블로그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2009.3.16.~2012.12.31. 취득 주택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77, 2024.04.17.)

예규·판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2009.3.16.~2012.12.31. 취득 주택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77, 2024.04.17.)

해당 기간 취득 주택에 중과세율 대신 기본세율이 적용되더라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여전히 배제된다는 기획재정부 해석입니다. 이를 근거로 한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양도세 토지수용〕 공익 수용 보상 절차 총정리

토지수용

〔양도세 토지수용〕 공익 수용 보상 절차 총정리

사업인정고시부터 조서 작성, 보상계획 공고와 감정평가, 협의,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까지 수용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단계마다 토지소유자가 챙길 일과 보상금 수령 시점, 양도세 신고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다룹니다.

〔상속세 동거주택상속공제〕 주택 부수토지만 상속 받은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627, 2025.09.15.)

예규·판례

〔상속세 동거주택상속공제〕 주택 부수토지만 상속 받은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627, 2025.09.15.)

건물은 자녀 명의이고 피상속인은 부수토지 지분만 가진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기존 입장을 바꾼 기획재정부 해석입니다.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되므로 경정청구 가능성도 함께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