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블로그 「세금공원, 박세무사의 세금이야기」에 쓴 칼럼입니다. 제목이나 그림을 누르면 네이버 블로그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 상속등기〕 상속등기를 미룬 땅, 결국 정리해야 할 때는 온다
상속등기는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없지만, 등기 없이는 팔거나 증여하거나 협의보상에 응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87조). 오래 미룬 상속 토지의 지분은 등기하는 날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의 민법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을 상담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증여세
〔증여세 재혼가정〕 오빠가 주면 공제 0원, 어머니가 주면 5천만원
입양하지 않은 재혼 가정에서는 함께 자란 형제라도 법률상 친족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버지 상속 후 재산을 나눌 때 누가 주느냐에 따라 증여재산공제와 이후 상속세 합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례로 살펴봤습니다.

상속세
〔상속세 동거주택상속공제〕 부모님을 10년 넘게 모셨는데 공제가 안 되는 이유 — 요건과 최신 예규 정리
최대 6억 원을 공제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세 가지 관문(상속받는 사람, 10년 계속 동거, 10년간 1세대 1주택)을 정리했습니다. 11년 8개월 동거 후 분가한 자녀에게 공제를 부인한 사전답변(사전-2026-법규재산-1190)도 함께 다룹니다.

증여세
〔증여세 가족 간 직거래〕 가격·자금·대금, 가족 간 주택 거래를 보는 세 가지 질문
국토교통부의 2026.10.29. 직거래 기획조사 발표를 계기로, 가족 간 주택 거래에서 세무당국이 확인하는 세 가지(가격의 적정성, 매수자금의 출처, 대금의 실제 지급)를 증여세·양도세·취득세 측면에서 정리했습니다.

예규·판례
〔양도세 대체주택 비과세〕 공동상속주택 특례는 선순위 1채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함(사전-2026-법규재산-0177, 2026.10.01.)
재건축·재개발 기간 중 거주용으로 산 대체주택을 보유하던 중 상속주택 지분을 함께 갖게 된 경우를 다룬 사전답변입니다. 피상속인의 주택 수와 상속재산 분할 여부에 따라 대체주택 비과세 결론이 달라지는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 상생임대주택〕 몇 년 전 임대 이력도 직전 임대차계약이 될 수 있을까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요건(직전 임대차계약, 5% 이내 상생임대차계약, 2년 임대, 1주택)을 정리하고, 몇 년 전에 끝난 임대차도 직전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특례는 2026.12.31. 계약분까지 적용됩니다.

상속세
〔상속세 금융재산상속공제〕 예금성 자산이라고 모두 공제되지는 않는다 — 금융재산 상속공제 계산과 예규로 본 적용 대상
순금융재산의 20%를 2억 원 한도로 공제하는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계산 구조와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교직원공제회 예치금, 사망 직전 인출한 현금·수표, 사망 후 받은 매매잔금이 공제 대상이 아닌 이유를 예규와 심판례로 확인합니다.

예규·판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2009.3.16.~2012.12.31. 취득 주택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77, 2024.04.17.)
해당 기간 취득 주택에 중과세율 대신 기본세율이 적용되더라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여전히 배제된다는 기획재정부 해석입니다. 이를 근거로 한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예규·판례
〔양도세 다주택 중과 배제〕 2009.3.16.~2012.12.31. 취득한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서도 기본세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2026.5.9.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다시 의미가 커진 해석입니다. 2009.3.16.~2012.12.31. 사이 취득한 주택은 나중에 조정대상지역이 되더라도 소득세법 부칙에 따라 기본세율이 적용된다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세대·보유/거주·12억원, 비과세 요건 총정리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기본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생계를 기준으로 한 1세대 판단, 주택 수 계산, 2년 보유와 취득 시점에 따른 거주요건, 12억 원 초과분 과세 방식을 순서대로 다루고 자주 묻는 질문을 덧붙였습니다.

증여세
〔증여세 재차증여 합산〕 증여재산공제와 재차증여 합산과세 정리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 그룹별로 10년간 한 번 적용되고, 재차증여 합산은 같은 사람(직계존속은 배우자 포함)에게 받은 증여를 10년간 합칩니다. 두 제도의 차이와 합산 대상이 되는 동일인의 범위를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토지수용
사업인정고시부터 조서 작성, 보상계획 공고와 감정평가, 협의,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까지 수용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단계마다 토지소유자가 챙길 일과 보상금 수령 시점, 양도세 신고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다룹니다.

예규·판례
〔상속세 동거주택상속공제〕 주택 부수토지만 상속 받은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627, 2025.09.15.)
건물은 자녀 명의이고 피상속인은 부수토지 지분만 가진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기존 입장을 바꾼 기획재정부 해석입니다.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되므로 경정청구 가능성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증여세
〔증여세 금전무상대출〕 부모님께 빌린 돈, 차용증 한 장이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 자료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을 바탕으로, 가족 간 무이자 차입에서 적정이자율(4.6%)로 계산한 이익의 과세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차입으로 인정받기 위한 차용증 작성, 작성 시기 입증, 실제 상환, 상환 능력 요건도 다룹니다.

용어정리
〔용어정리〕 양도, 상속, 증여 — 팔았나, 물려받았나, 주었나
대가가 있었는지, 넘겨준 사람이 살아 있는지 두 가지 질문으로 양도·상속·증여를 구분합니다. 세목, 납세의무자, 신고기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하고,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저가양도와 저가증여를 비교했습니다.

토지수용
〔양도세 수용의 양도시기〕 공탁금을 안 찾았는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협의로 양도한 경우와 재결로 넘어간 경우의 양도시기를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보상금이 공탁되면 찾지 않았더라도 대금청산일로 보아 신고기한이 진행된다는 점과, 2010.2.18.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수용개시일 기준을 다룹니다.

상속세
〔상속세 간주상속재산〕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으로 보지만, 민법상으로는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라 분할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협의로 다른 상속인에게 넘기면 증여가 될 수 있으며, 2026년 6월 국세청이 관련 예규를 삭제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취득세
〔취득세 상속주택 특례세율〕 지분 0.1% 차이로 상속 취득세가 달라진다
삼남매가 균등하게 나누기로 한 상속주택 지분을 0.1%만 조정해 상속주택 특례세율이 적용되도록 한 상담 사례입니다.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기준으로 1가구 1주택 특례를 판단하는 구조와 세율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증여세
〔증여세 유기정기금〕 0세부터 시작하는 자녀 증여, 할인받는 증여의 조건
자녀 통장에 매달 넣는 돈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정기금을 현재가치로 할인해 평가하는 유기정기금 증여의 구조와 0세에 시작할 때 증여할 수 있는 금액, 30세까지의 증여 일정, 신고 시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토지수용
〔양도세 공익수용감면〕 토지가 수용되면 양도세는 얼마나 줄어들까?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수용감면의 대상, 취득 시기 요건, 보상 방식별 감면율(현금 15%, 채권 20%, 만기보유 특약 35%·45%)을 정리했습니다. 대부분 현금보상을 우선하는 이유, 감면 한도와 다른 감면과의 관계, 신청 방법도 다룹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상속세·증여세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신고기한까지 신청해 상속세·증여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요건, 상속세와 증여세의 분납 기간 차이, 회분별 금액 계산, 연부연납 가산금을 정리했습니다.

상속세
〔상속세 감정평가사업 ③〕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끝일까? 감정평가로 대비하는 상속세 신고
기준시가 19억 원, 탁상감정 26억 원, 국세청 감정 34억 원이었던 꼬마빌딩 사례로 신고 방식별 결과를 비교했습니다. 가산세 적용 여부와, 직접 감정평가로 신고할 때 주의할 점을 정리한 시리즈 마지막 글입니다.

상속세
〔상속세 감정평가사업 ②〕 국세청 감정평가, 법원은 어떻게 봤을까?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을 둘러싼 판례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2025년 서울행정법원 무효 판결, 2026년 4월 대법원의 적법 판단, 7월 항소심까지 다루고,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가격변동 입증 요건을 살펴봤습니다.

상속세
〔상속세 감정평가사업 ①〕 아파트는 시세로, 꼬마빌딩은 기준시가로? 상속재산 시가평가와 국세청 감정평가사업
상속재산 평가 순서(시가, 유사매매사례가액, 보충적 평가)를 정리하고, 기준시가로 신고한 부동산을 국세청이 법정결정기한 안에 감정평가해 다시 과세하는 구조와 대상 선정 기준을 살펴본 시리즈 첫 글입니다.

상속세
〔상속세 장애인공제〕 일괄공제 5억이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 노노상속과 장애인공제
일괄공제 5억 원과 '기초공제 2억 원 + 그 밖의 인적공제'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장애인의 범위와 기대여명에 비례하는 장애인공제 계산 방식을 정리하고, 상속인 중 장애인이 있으면 일괄공제보다 공제액이 커질 수 있는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토지수용
〔양도세 개발제한구역 감면〕 그린벨트 토지가 수용되면 꼭 확인하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매수청구·협의매수로 양도하거나, 해제 후 수용될 때 적용되는 양도세 감면(25%·40%)을 정리했습니다. 취득 시점에 따른 감면율과 계속 거주 요건을 다룹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 농지대토감면〕 8년을 못 채운 자경농지, 감면받을 방법은 없을까
4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해 경작을 이어 가면 적용되는 농지대토 감면의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양도·취득 순서별 1년 기한, 양도 당시 농업인 요건, 5년간 1억 원 감면한도와 계산 사례를 다룹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 자경농지감면〕 8년 농사지은 땅, 양도세 1억 원까지 감면 – 요건보다 어려운 것은 '입증'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양도세를 최대 1억 원까지 감면하는 자경농지 감면의 네 가지 요건과 감면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정리했습니다. 납세자가 직접 경작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다룹니다.

상속세
〔상속세 신고〕 상속세가 없어도 신고해야 하는 이유 – 감정평가로 미리 줄이는 양도소득세
상속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 때의 평가액이 됩니다. 납부할 상속세가 없더라도 감정평가로 신고하면 나중에 양도세가 줄어드는 구조를 사례로 정리하고, 감정평가가 불리한 경우도 함께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