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서울 서초구 반포동 18-1번지 일대 반포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반포주공2단지 재건축주택정비사업조합이고, 준공 후 단지명은 래미안퍼스티지입니다.
- 사업시행인가 고시 2005.01.03.(서초구 고시 제2005-1호), 관리처분계획인가 2005.10.21.(제2005-89호 고시, 2005.10.26.)입니다.
-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2009.07.16.(제2009-42호, 아파트 28개동 2,444세대), 지적공부 시행 공고 2010.01.12.(서초구 공고 제2010-22호)입니다.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세법상 기준일
- *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이날 이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한 대체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입니다. 인가일은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된 날이며, 그날 취득한 대체주택도 포함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6의2⑤, 서면-2024-법규재산-3178(2026.04.21.) -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종전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뀌는 기준일입니다. 인가일은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한 날입니다.소득세법 §88 9호, 사전-2025-법규재산-0794(2026.06.22.) - * 준공인가일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바뀌는 날입니다(임시사용승인·사실상 사용이 먼저면 그날).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잔금청산일과 완성일 중 늦은 날이 취득시기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62①4호·8호, 서면-2024-법규재산-3770(2024.12.18.) - * 소유권이전고시일
조합에서 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의 양도시기는 고시일의 다음 날입니다.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80(2021.04.21.)
1. 사업 개요
| 종전 아파트 | 반포주공2단지아파트 |
|---|---|
| 사업지구명 | 반포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 준공 아파트명 | 래미안퍼스티지 |
|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8-1번지 일대 |
| 정비구역 면적 | 209,340.10㎡ 중 실사용면적 139,148.50㎡(사업시행인가· |
| 사업시행자 | 반포주공2단지 재건축주택정비사업조합 |
| 고시 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
* 단지명은 고시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2. 사업 진행 연혁
| 일자 | 단계 | 고시번호 |
|---|---|---|
| 2005.01.03. | 사업시행인가 고시 | 서초구 고시 제2005-1호 |
| 2005.10.26. |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인가일 2005.10.21.) | 서초구 고시 제2005-89호 |
| 2009.07.16. |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 서초구 고시 제2009-42호 |
| 2009.11.16. |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인가일 2009.11.13.) | 서초구 고시 제2009-69호 |
| 2009.11.26. |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정정 고시(정비구역 면적) | 서초구 고시 제2009-72호 |
| 2010.01.12. | 주택건설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공고 | 서초구 공고 제2010-22호 |
* 서초전자구보(2009.07.~2011.12.)에서 이 사업의 소유권이전고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서초전자구보 첨부 파일은 모두 HWP 형식이어서 원문은 아래 출처 링크로 갈음합니다.
3. 사업시행계획인가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05-1호 |
|---|---|
| 고시일 | 2005.01.03.(구보 제1229호) |
| 근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8①· |
| 정비구역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8-1번지 외 29필지, 209,340.10㎡ 중 실사용면적 139,148.50㎡ |
| 정비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8개월 |
| 사용할 토지· |
반포동 18-1번지 외 29필지, 공동주택 등 47개동, 소유권외의 권리 근저당 등(상세내역 생략) |
| 건축계획 | 지상22~ |
| 의제사항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32 각호의 해당관계법규 |
4. 관리처분계획인가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05-89호 |
|---|---|
| 고시일 | 2005.10.26.(구보 제1320호) |
| 인가일 | 2005.10.21. |
| 근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49, §49③, 같은법 시행규칙 §13(고시 당시) |
| 건축계획 | 대지면적 139,148.50㎡, 지상22~ |
| 분양계획(전용면적 기준) | 60㎡이하 489, 85㎡이하 978, 130㎡이하 130, 165㎡이하 210, 190㎡이하 231, 211㎡이하 224, 242㎡이하 182세대 |
| 주택 공급 | 조합원 1,726세대, 일반공급 718세대(재건축사업은 보류지를 정할 수 없음) |
| 상가 공급 | 상가 조합원 105점포, 일반 공급은 조합원 공급 후 잔여면적 |
| 정비기반시설 | 신설: 도로 8,626.00㎡, 공원 11,803.80㎡ / |
*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제2009-69호, 인가일 2009.11.13.)의 변경내역은 확정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변경(0.4㎡ 감소)과 조합 분담금 변경(비례율 4.48% 증가)입니다. 이 고시의 정비구역 면적 159,777.9㎡는 정정 고시(제2009-72호)로 159,577.9㎡로 정정되었습니다.
5. 준공인가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09-42호(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
|---|---|
| 고시일 | 2009.07.16.(구보 제1714호) |
| 근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52③(고시 당시) |
|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8-1번지 외 5필지 |
| 건설규모 | 지상23~ |
| 대지면적 | 139,148.50㎡ |
| 건축면적· |
건축면적 20,023.23㎡(건폐율 14.39%), 연면적 568,408.28㎡(용적률 268.90%) |
| 사업기간 | 2006.09 ~ |
6. 지적공부 시행 공고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10-22호 |
|---|---|
| 공고일 | 2010.01.12.(구보 제1768호) |
| 근거 | 측량· |
| 사업위치 | 서초구 반포동 18-1번지 외 30필지 |
| 지적공부 내역 | 종전: 반포동 14-1 외 30필지 174,005.4㎡ 폐쇄 / |
7. 원문 출처
사업시행인가: 서초구청 「서초전자구보 제1229호」(2005.1.3., HWP)
관리처분계획인가: 서초구청 「서초전자구보 제1320호」(2005.10.26., HWP)
준공인가: 서초구청 「서초전자구보 제1714호」(2009.7.16., HWP)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서초구청 「서초전자구보 제1751호」(2009.11.16., HWP)
변경인가 정정: 서초구청 「서초전자구보 제1755호」(2009.11.26., HWP)
지적공부 시행 공고: 서초구청 「서초전자구보 제1768호」(2010.1.12., HWP)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법인 리치 WM지점 업무 안내양도·상속·증여·수용 — 업무별 안내 보기세무법인리치 WM지점대표세무사 박재영
- M
- 010.9991.9006
- E
- cta_pjy@naver.com
- F
- 0303.3441.9006
- A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11길 34-1, 2층(석촌동, 리치빌딩)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