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정비사업고시(재개발·재건축)고시

[정비사업] 반포주공2단지(반포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래미안퍼스티지

핵심 요약

  • 서울 서초구 반포동 18-1번지 일대 반포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반포주공2단지 재건축주택정비사업조합이고, 준공 후 단지명은 래미안퍼스티지입니다.
  • 사업시행인가 고시 2005.01.03.(서초구 고시 제2005-1호), 관리처분계획인가 2005.10.21.(제2005-89호 고시, 2005.10.26.)입니다.
  •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2009.07.16.(제2009-42호, 아파트 28개동 2,444세대), 지적공부 시행 공고 2010.01.12.(서초구 공고 제2010-22호)입니다.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세법상 기준일

  • *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이날 이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한 대체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입니다. 인가일은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된 날이며, 그날 취득한 대체주택도 포함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6의2⑤, 서면-2024-법규재산-3178(2026.04.21.)
  •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종전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뀌는 기준일입니다. 인가일은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한 날입니다.소득세법 §88 9호, 사전-2025-법규재산-0794(2026.06.22.)
  • * 준공인가일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바뀌는 날입니다(임시사용승인·사실상 사용이 먼저면 그날).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잔금청산일과 완성일 중 늦은 날이 취득시기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62①4호·8호, 서면-2024-법규재산-3770(2024.12.18.)
  • * 소유권이전고시일
    조합에서 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의 양도시기는 고시일의 다음 날입니다.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80(2021.04.21.)

1. 사업 개요

종전 아파트 반포주공2단지아파트
사업지구명 반포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준공 아파트명 래미안퍼스티지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8-1번지 일대
정비구역 면적 209,340.10㎡ 중 실사용면적 139,148.50㎡(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159,577.9㎡(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정정 고시)
사업시행자 반포주공2단지 재건축주택정비사업조합
고시 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 단지명은 고시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2. 사업 진행 연혁

일자 단계 고시번호
2005.01.03. 사업시행인가 고시 서초구 고시 제2005-1호
2005.10.26.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인가일 2005.10.21.) 서초구 고시 제2005-89호
2009.07.16.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서초구 고시 제2009-42호
2009.11.16.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인가일 2009.11.13.) 서초구 고시 제2009-69호
2009.11.26.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정정 고시(정비구역 면적) 서초구 고시 제2009-72호
2010.01.12. 주택건설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공고 서초구 공고 제2010-22호

* 서초전자구보(2009.07.~2011.12.)에서 이 사업의 소유권이전고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서초전자구보 첨부 파일은 모두 HWP 형식이어서 원문은 아래 출처 링크로 갈음합니다.

3.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05-1호
고시일 2005.01.03.(구보 제1229호)
근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8①·③, 같은법 시행규칙 §9③(고시 당시)
정비구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8-1번지 외 29필지, 209,340.10㎡ 중 실사용면적 139,148.50㎡
정비사업 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 38개월
사용할 토지·건축물 반포동 18-1번지 외 29필지, 공동주택 등 47개동, 소유권외의 권리 근저당 등(상세내역 생략)
건축계획 지상22~32층 아파트 27개동 2,44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2개동 / 대지면적 139,148.50㎡, 건폐율 13.48%, 용적률 268.96%, 최고높이 90.50m
의제사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32 각호의 해당관계법규

4.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05-89호
고시일 2005.10.26.(구보 제1320호)
인가일 2005.10.21.
근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49, §49③, 같은법 시행규칙 §13(고시 당시)
건축계획 대지면적 139,148.50㎡, 지상22~32층/지하3층 아파트 27개동 2,444세대, 부대·복리시설(상가 2동, 주민공동시설 2동)
분양계획(전용면적 기준) 60㎡이하 489, 85㎡이하 978, 130㎡이하 130, 165㎡이하 210, 190㎡이하 231, 211㎡이하 224, 242㎡이하 182세대
주택 공급 조합원 1,726세대, 일반공급 718세대(재건축사업은 보류지를 정할 수 없음)
상가 공급 상가 조합원 105점포, 일반 공급은 조합원 공급 후 잔여면적
정비기반시설 신설: 도로 8,626.00㎡, 공원 11,803.80㎡ / 폐지: 도로 21,544.30㎡, 공원 13,606.80㎡, 구거 6,355.50㎡

*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제2009-69호, 인가일 2009.11.13.)의 변경내역은 확정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변경(0.4㎡ 감소)과 조합 분담금 변경(비례율 4.48% 증가)입니다. 이 고시의 정비구역 면적 159,777.9㎡는 정정 고시(제2009-72호)로 159,577.9㎡로 정정되었습니다.

5. 준공인가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09-42호(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고시일 2009.07.16.(구보 제1714호)
근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52③(고시 당시)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8-1번지 외 5필지
건설규모 지상23~32층/지하3층 아파트 28개동 2,44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대지면적 139,148.50㎡
건축면적·연면적 건축면적 20,023.23㎡(건폐율 14.39%), 연면적 568,408.28㎡(용적률 268.90%)
사업기간 2006.09 ~ 2009.07

6. 지적공부 시행 공고

공고번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10-22호
공고일 2010.01.12.(구보 제1768호)
근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86, 같은법 시행령 §83, 지적사무처리규정 §25(공고 당시)
사업위치 서초구 반포동 18-1번지 외 30필지
지적공부 내역 종전: 반포동 14-1 외 30필지 174,005.4㎡ 폐쇄 / 확정: 17 외 6필지 174,005.0㎡(감 0.4㎡)

7. 원문 출처

사업시행인가: 서초구청 「서초전자구보 제1229호」(2005.1.3., HWP)

관리처분계획인가: 서초구청 「서초전자구보 제1320호」(2005.10.26., HWP)

준공인가: 서초구청 「서초전자구보 제1714호」(2009.7.16., HWP)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서초구청 「서초전자구보 제1751호」(2009.11.16., HWP)

변경인가 정정: 서초구청 「서초전자구보 제1755호」(2009.11.26., HWP)

지적공부 시행 공고: 서초구청 「서초전자구보 제1768호」(2010.1.12., HWP)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세무사

세무법인리치 WM지점 대표
『부의 이전』 ·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저자

작성자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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