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정비사업고시(재개발·재건축)고시

[정비사업] 잠실5단지아파트(잠실5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준공 전

핵심 요약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7번지 일원 잠실5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고시를 단계별로 모은 글입니다. 
  • 현재 사업시행계획인가(2026.07.01. 인가, 2026.07.09. 고시)까지 진행되었고, 관리처분계획인가·준공인가는 고시되는 대로 이 글에 추가합니다. 
  • 사업시행계획 기준 건축 규모는 32개 동, 6,411세대(분양 5,580세대, 임대 831세대)입니다.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0·§74·§83

1. 사업 개요

종전 아파트 잠실5단지아파트
사업지구명 잠실5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준공 아파트명 준공 전(미정)
위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7번지 일원
정비구역 면적 358,077.0㎡
사업시행자 잠실5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기관 서울특별시 송파구(주택사업과)

2. 사업 진행 연혁

각 고시문에 적힌 내용을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아직 고시되지 않은 단계는 비워 두었습니다.

일자 단계 고시번호
1976.08.21. 아파트지구 지정 건설부 고시 제131호
2005.12.15.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399호
2024.09.05. 정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432호
2025.12.11. 정비계획(경미한) 결정(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701호
2026.03.26. 특별건축구역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150호
2026.07.09. 사업시행계획인가(인가일 2026.07.01.) 송파구 고시 제2026-90호
– 관리처분계획인가 미고시
– 준공인가 미고시

* 2026.07.09. 이전 연혁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문 머리말에 적힌 고시를 옮긴 것입니다. 이 게시판은 최초 고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각 단계의 변경 고시는 고시 기관에서 개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6-90호
고시일 2026.07.09.(송파구보 제2061호)
인가일 2026.07.01.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1) 고시문 원문

원문 파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6-90호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PDF, 7쪽)

4. 관리처분계획인가

아직 고시되지 않았습니다. 고시되면 이 자리에 고시 정보와 고시문 원문을 추가하고, 위 연혁 표도 함께 고칩니다.

5. 준공인가

아직 고시되지 않았습니다. 준공 후 아파트명이 정해지면 글 제목의 준공 아파트명도 함께 고칩니다.

6. 원문 출처

위에 첨부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문(송파구보 제2061호, 7쪽)은 서울특별시 주택 누리집의 ‘서울시 및 자치구 도시계획 관련 주요 열람공고 및 결정고시(7월 2주)’ 게시물에 첨부된 구보 묶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세무사

세무법인리치 WM지점 대표 세무사. 양도·상속·증여세와 토지수용 보상을 다룹니다. 칼럼은 네이버 블로그에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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