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예규·판례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 보험료를 낸 생명보험금을 상속인이 아닌 조카가 받더라도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됨(사전-2025-법규재산-0565, 2025.07.11.)
핵심 요약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낸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이 아닌 조카가 받더라도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피상속인은 2020.3.25.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조카를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정했고, 2025.4.29. 사망한 뒤 조카가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피상속인은 미혼으로 자녀가 없고 직계존속(母)과 형제 3인이 있어 조카는 선순위 상속인이 아니었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8①·②, §3의2①, 민법 §1000①, §1003① 1. 예규내용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