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예규·판례
공매 배분금액 중 강제징수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사전-2026-법규재산-0349, 2026.04.16.)
핵심 요약 부동산이 공매된 경우 배분계산서에서 최우선으로 배분된 강제징수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서울 강남구 소재 부동산이 2026.1.19. 공매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배분계산서상 강제징수비 5천만원이 최우선 배분되었습니다. 양도비 등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163⑤에 열거된 비용(증권거래세, 신고서·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명도비용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97①, 소득세법 시행령 §163⑤, 국세기본법 §2 6호, 국세징수법 §2①4호, §3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