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예규·판례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주택이 수용되면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 특례 적용(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34, 2010.12.23.)
핵심 요약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이 협의매수·수용되면, 종전주택에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154① 단서·2호가목)가 적용된다는 기획재정부 해석입니다. 원문에는 사실관계·질의내용 없이 제목·요지·회신만 실려 있습니다. 회신 당시 일시적 2주택 처분기간은 2년이었고, 현행 §155①은 3년(조정대상지역 종전주택 보유 중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취득은 2년)이며 수용(§154①2호가목)에 해당하면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