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양도소득세예규·판례

중과 유예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매매특약에 따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건물·토지 취득일부터(사전-2026-법규재산-0612, 2026.10.22.)

중과 유예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매매특약에 따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건물·토지 취득일부터(사전-2026-법규재산-0612, 2026.10.22.)

핵심 요약 중과 유예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167의10①12의2다목)을 갖춘 주택을 매매특약에 따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은 그 건물과 토지의 취득일이라고 회신했습니다. 강남구 A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2026.4.16. 다가구주택 매매계약(잔금 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특약)을 체결하고, 2026.8.14. 용도변경과 소유권 이전을 한 사안입니다. 요지는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했더라도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유기간을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할 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