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상속세·증여세조문 정리

[증여세 증여추정]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과 추정 배제 사유 정리

[증여세 증여추정]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과 추정 배제 사유 정리

핵심 요약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한 때에 그 재산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양수자가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하면,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세액 비교 단서 있음).  경매·파산·공매로 처분된 경우나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시행령 §33③) 등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44, 같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