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토지수용·보상예규·판례

허가받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 후 다른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못 하게 된 영업자는 정당한 기대가 없으면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음(대법원-2024-두-66136, 2025.12.11.)

허가받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 후 다른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못 하게 된 영업자는 정당한 기대가 없으면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음(대법원-2024-두-66136, 2025.12.11.)

핵심 요약 허가받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끝난 뒤 다른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못 하게 된 영업자는, 존치기간 이후에도 영업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가 없으면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존치기간 안에 다른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희생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기준도 함께 밝혔습니다.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 당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