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상속세·증여세예규·판례

평가기간 밖 감정가액 등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9① 단서는 모법 위임범위 내의 유효한 규정임(대법원-2025-두-35499, 2026.04.02.)

평가기간 밖 감정가액 등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9① 단서는 모법 위임범위 내의 유효한 규정임(대법원-2025-두-35499, 2026.04.02.)

핵심 요약 평가기간 밖의 매매·감정 등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하도록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9① 단서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 규정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국승, 상고기각). 미성년자인 원고들은 부모로부터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고 공동주택가격(30억 1,20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증여일 후 약 8개월 뒤 작성된 감정가액 평균 53억 500만원이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49① 각 호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