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예규·판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원입주권 상태로 상속받아 이전고시 후 받은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사전-2023-법규재산-0249, 2023.06.29.)
핵심 요약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이 된 뒤 상속받은 경우, 사업 완료 후 조합에서 받은 청산금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2017.7.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2018.3.11. 조합원입주권(1+1)을 형제가 공동상속받았고, 2023.2.10. 이전고시와 함께 청산금을 받은 사안입니다. 상속인들은 피상속인과 별도세대였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88 1호·9호, §89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86②, §87②,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