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예규·판례
무주택 1세대가 나지를 2필지 이상 소유하면 제외신청서에 기재해 선택한 필지의 660㎡ 이내만 사업용 토지로 봄(서면-2016-부동산-3963, 2016.08.24.)
핵심 요약 같은 세대인 무주택자 갑과 모가 상속받은 나대지 6필지 등을 일괄 양도하면서, 무주택 1세대 1필지 나지(660㎡ 이내)의 범위를 물은 사안입니다. 회신은 나지가 2필지 이상이면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기재해 선택한 필지의 660㎡ 이내 부분만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선택한 필지의 660㎡ 초과분과 나머지 필지는 해당하지 않으며,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무허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