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상속세·증여세예규·판례

상속개시일 후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거나 상속개시일 현재 법정대리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상속세 신고기한 9개월 특례 대상 아님(사전-2025-법규재산-0724, 2025.10.28.)

상속개시일 후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거나 상속개시일 현재 법정대리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상속세 신고기한 9개월 특례 대상 아님(사전-2025-법규재산-0724, 2025.10.28.)

핵심 요약 상속개시일 후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거나 상속개시일 현재 법정대리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 신고기한 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미성년 상속인은 상속개시일(’25.1.25.) 당시 모(母)와 서울에 거주했고, 상속개시 후 미국에 거주하던 부(父)와 출국했습니다. 부(父)는 이혼해 상속인이 아니며, 상속개시 후 가정법원에서 친권자로 지정되어 법정대리인이 되었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67①·③·④ 1. 예규내용 세목 상속세 문서번호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