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상속세·증여세예규·판례

평가기간이 지난 후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봄(기준-2024-법규재산-0225, 2026.07.30.)

평가기간이 지난 후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봄(기준-2024-법규재산-0225, 2026.07.30.)

핵심 요약 상속세 신고 후 평가기간이 지나 상속 건물 지분 일부의 매매가액과, 과세관청이 의뢰한 상속개시일 기준 감정가액이 각각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로 시가로 인정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평가기간이 지난 후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도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회신했습니다.  공유지분 일부의 매매가액을 매매되지 않은 나머지 지분의 시가로 환산할 수 있는지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