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양도소득세예규·판례

재건축 매도청구소송 판결금액 공탁금을 수령하면 양도시기는 공탁일, 항소로 매매대금이 변동되면 변동매매대금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서면-2015-부동산-2579, 2016.01.26.)

재건축 매도청구소송 판결금액 공탁금을 수령하면 양도시기는 공탁일, 항소로 매매대금이 변동되면 변동매매대금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서면-2015-부동산-2579, 2016.01.26.)

핵심 요약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에 따라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매도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매매대금을 공탁하고 공탁금을 수령하면 양도시기는 공탁일이라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경우로서 매매대금이 변동되면 변동매매대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입니다. 질의자는 1심 판결 후 쌍방 항소 중에 조합이 공탁한 판결금액을 수령했고,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98, 소득세법 시행령 §162①1호·2호, 도시 및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