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예규·판례
소송 중이던 수용 보상금이 상속세 신고기한 후 증액되어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함(사전-2024-법규기본-1007, 2025.03.06.)
핵심 요약 상속세 신고기한 후 확정된 증액 보상금으로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피상속인이 수용 보상금 증액소송을 진행하던 중 사망했고, 소송은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끝났으며 증액보상금은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회신은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48①2호, 상속세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