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토지수용·보상예규·판례

수용재결·이의신청 단계에서 지출한 법무법인 성공보수는 보상금 증액 소송비용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서면-2020-부동산-3030, 2022.11.03.)

수용재결·이의신청 단계에서 지출한 법무법인 성공보수는 보상금 증액 소송비용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서면-2020-부동산-3030, 2022.11.03.)

핵심 요약 토지 수용 보상금 증액을 위해 수용재결·이의신청·행정소송 사무를 법무법인에 위임하고 단계별 성공보수를 지급한 사안에 대한 국세청 서면 회신입니다. 회신은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 관련 사무를 위임하고 지출한 성공보수는 소득령 §163③2의2호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질의 대상은 수용재결·이의신청 단계 성공보수(886,000원 + 1,110,000원)이며, 행정소송 단계 성공보수(536,000원)는 질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97①2호, 소득세법 시행령 §163③2의2호, 공익사업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