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상속세·증여세조문 정리

[상속세 비상장주식 평가]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가중평균, 순자산가치 80% 하한,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경우 정리

[상속세 비상장주식 평가]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가중평균, 순자산가치 80% 하한,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경우 정리

핵심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63①1호나목은 상장주식(가목) 외의 주식등을 해당 법인의 자산과 수익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정합니다. 원칙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과 2(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와 3)로 가중평균하되, 그 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로 합니다(시행령 §54①). 청산 중이거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 부동산·주식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 등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합니다(시행령 §54④, 부동산·주식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