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토지수용·보상예규·판례

개발제한구역 매수대상 토지 감면에서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일은 직전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 봄(서면-2019-부동산-1542, 2019.05.31.)

개발제한구역 매수대상 토지 감면에서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일은 직전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 봄(서면-2019-부동산-1542, 2019.05.31.)

핵심 요약 조부 → 父 → 母·형·본인 순으로 두 번 이상 상속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가 협의매수된 사안에서, 조특법 §77의3③의 ‘피상속인’을 직전전 피상속인(조부)까지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국세청 서면 회신입니다. 회신은 §77의3①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때 상속받은 토지등의 취득시기는 상속인의 직전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회신은 직전피상속인 기준만 밝혔고, 甲의 지분별(父·母로부터 받은 지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