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토지수용·보상예규·판례

1세대1주택이 수용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잔존 부수토지를 수용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종전 주택의 수용에 포함됨(사전-2024-법규재산-0368, 2024.09.06.)

1세대1주택이 수용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잔존 부수토지를 수용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종전 주택의 수용에 포함됨(사전-2024-법규재산-0368, 2024.09.06.)

핵심 요약 1세대1주택이 수용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했더라도 잔존 부수토지를 수용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그 양도는 종전 주택의 수용에 포함된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1980.5.9. 취득한 A주택이 2023.1.5. 건물만 수용되었고, 2024.3.28. B주택을 취득한 다음 날 A주택 부수토지를 양도했습니다. 수용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토지보상법 등에 따라 수용되었음을 전제로 한 질의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89①3호, 소득세법 시행령 §154①2호,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