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상속세·증여세예규·판례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는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가 없음(사전-2025-법규재산-0551, 2025.08.12.)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는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가 없음(사전-2025-법규재산-0551, 2025.08.12.)

핵심 요약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재산과 상속받은 재산(추정상속재산 포함)이 전혀 없는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가 없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피상속인은 상속인 5인과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 5인에게 유산을 나누는 유언장을 남겼고, 신청인은 유증의 승낙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유증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회신은 신청인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