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양도소득세예규·판례

증여일 현재 1세대1주택 고가주택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10년 내 양도하면 이월과세 적용(사전-2025-법규재산-0723, 2025.11.17.)

증여일 현재 1세대1주택 고가주택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10년 내 양도하면 이월과세 적용(사전-2025-법규재산-0723, 2025.11.17.)

핵심 요약 증여일 현재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10년 이내 양도하면 이월과세를 적용한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甲은 2004년 2억원에 취득한 A주택 지분 20%를 2024.11월 배우자 乙에게 증여했고, 2025.5월 부부가 A주택을 34억원에 양도했습니다. 회신은 이 경우 이월과세 배제 사유(소득세법 §97의2②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기존 해석(재산세제과-333, 2014.04.24.)을 참고하도록 했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97의2①~③, §89①3호, 소득세법 시행령 §156① 1. 예규내용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