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상속세·증여세예규·판례

분양권 지분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때 프레미엄은 거래상황·가격변동과 유사 권리의 프레미엄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함(사전-2026-법규재산-0045, 2026.06.29.)

분양권 지분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때 프레미엄은 거래상황·가격변동과 유사 권리의 프레미엄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함(사전-2026-법규재산-0045, 2026.06.29.)

핵심 요약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분양권 지분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때 프레미엄은 거래상황·가격변동, 유사 권리의 프레미엄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신청인의 배우자가 2025.11월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고, 2025.12월 신청인이 그 분양권 1/2지분을 증여받았습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에서 분양권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①~③,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