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예규·판례
재해로 파손·철거된 주택의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2④ 적용(사전-2026-법규재산-0922, 2026.10.01.)
핵심 요약 재해로 전파된 A주택을 철거한 뒤 그 주택의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나 B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156의2④를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B주택은 A주택 전파 후 취득했고, 입주권은 B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후 취득했습니다. 2005년 취득한 포항 A주택이 2017년 지진으로 파손돼 2020년 철거되었고, 2023년 5월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사안입니다. B주택은 2018년 10월 취득해 2026년 8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