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양도소득세예규·판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1세대이면 동거봉양 합가 전부터 보유한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봄(서면-2017-부동산-2235, 2019.08.07.)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1세대이면 동거봉양 합가 전부터 보유한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봄(서면-2017-부동산-2235, 2019.08.07.)

핵심 요약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이면,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고 회신했습니다. A주택 보유자가 2009년 B주택 50%를 상속받고(모친 50%), 2012년 모친과 세대를 합친 뒤 2017년 모친 사망으로 나머지 50%를 상속받아 A주택을 양도하려는 사안입니다. 사전-2026-법규재산-1072(2026.09.07.)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에 대해 이 해석을 참고하라고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