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예규·판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한 뒤 재협의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재산(재산세과-054, 2012.02.10.)
핵심 요약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한 뒤 재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분이 줄어든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특별대리인을 세우지 못해 법정지분으로 상속등기했다가, 자녀가 성년이 된 직후 어머니 단독명의로 경정등기하려는 사안입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4③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분할한 경우와 무효·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