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예규·판례
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 한도 내에서 수유자가 부담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음(서면-2025-상속증여-0455, 2025.07.23.)
핵심 요약 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그 한도 내에서 수유자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질의인의 조모는 상속재산 일부를 손자인 질의인에게 유증하고, 나머지는 자녀 4명이 협의분할할 예정인 사안입니다. 상속인·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3의2③).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3의2①·③, §2 1호·5호, 국세기본법 §25①, 민법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