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양도소득세예규·판례

증여일 현재 1세대1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이혼 후 양도하면 소득세법 97조의2②2호 적용 안 함(서면-2016-법령해석재산-3313, 2016.07.14.)

증여일 현재 1세대1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이혼 후 양도하면 소득세법 97조의2②2호 적용 안 함(서면-2016-법령해석재산-3313, 2016.07.14.)

핵심 요약 증여일 현재 1세대1주택인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이혼 후 양도하면 이월과세 배제 대상(소득세법 §97의2②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고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남편이 2008년 취득한 아파트(남편 소유 유일한 주택)를 2015년 처에게 증여하고, 2016년 1월 이혼한 뒤 처가 양도하려는 사안입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3(2014.04.24.)과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4434(2016.08.23.)도 같은 취지로 회신했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97의2①~③,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