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예규·판례
공동상속주택 지분 양도 시 비과세 거주요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은 거주기간이 가장 긴 공동상속인 기준(사전-2026-법규재산-0471, 2026.05.22.)
핵심 요약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할 때 비과세 거주요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은 거주기간이 가장 긴 공동상속인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모친과 자녀 2명이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공동상속했고, 모친만 상속 전부터 양도일까지 거주했으며 별도세대인 자녀는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거주기간이 가장 긴 공동상속인(모친)의 상속개시 전 거주기간은 다른 상속인의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89①3호, §95②, 소득세법 시행령 §154①·⑤·⑧·⑫, §155③, §159의4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