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조문 정리
[증여세 증자 이익]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저가·고가 발행, 실권주 배정·미배정, 직접배정·초과배정, 전환주식, 30%·3억원 기준 정리
핵심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39는 법인이 증자하면서 신주를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발행해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정합니다. 저가 발행은 실권주 배정·미배정, 주주 아닌 자에 대한 직접배정, 균등 초과배정으로, 고가 발행은 신주 인수자의 특수관계인인 포기자·주주가 얻은 이익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는 경우(저가·고가)는 차액이 30% 이상이거나 이익이 3억원 이상인 때에만 과세합니다. 증여일은 상장법인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