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토지수용·보상예규·판례

허가받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 후 다른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못 하게 된 영업자는 정당한 기대가 없으면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음(대법원-2024-두-66136, 2025.12.11.)

허가받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 후 다른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못 하게 된 영업자는 정당한 기대가 없으면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음(대법원-2024-두-66136, 2025.12.11.)

핵심 요약 허가받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끝난 뒤 다른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못 하게 된 영업자는, 존치기간 이후에도 영업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가 없으면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존치기간 안에 다른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희생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기준도 함께 밝혔습니다.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 당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한 … 더 읽기

토지수용·보상조문 정리

[토지수용 영업손실 보상] 공익사업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 보상 대상 영업, 폐업·휴업 보상액 산정, 임차인 보상 한도 정리

[토지수용 영업손실 보상] 공익사업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 보상 대상 영업, 폐업·휴업 보상액 산정, 임차인 보상 한도 정리

핵심 요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7①은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을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해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보상 대상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는 영업이며, 허가가 필요한 영업은 그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시행규칙 §45). 폐업은 2년간의 영업이익에 매각손실액을 더하고, 휴업은 휴업기간(원칙 4개월 이내)의 영업이익과 이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