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조문 정리
[토지수용 재결 불복]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보상금 증감소송) — 신청·제소기간, 피고, 늘어난 보상금 지급·공탁 정리
핵심 요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83~§85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의 기간·상대방을 정합니다. 이의신청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하고,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합니다.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은 토지소유자·관계인이 제기하면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가 제기하면 토지소유자·관계인을 피고로 합니다. 관련법령: 공익사업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