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상속세·증여세조문 정리

[증여세 금전 무상대출] 무상·저리 대출 이익의 증여 — 적정 이자율과 대출금액별 증여재산가액 계산

[증여세 금전 무상대출] 무상·저리 대출 이익의 증여 — 적정 이자율과 대출금액별 증여재산가액 계산

핵심 요약 가족 등 타인에게서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리면, 적정 이자와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을 빌린 사람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적정 이자율은 개인 등에게서 빌린 경우 연 4.6%, 법인에게서 빌린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89③의 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원칙)입니다.  연간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으므로, 무상 대출은 약 2억 1,739만원부터 증여재산가액이 생깁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