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수 판단

핵심 요약 청약 당첨 6일 뒤 종전주택을 양도한 사안에서, 분양권 보유 시기를 청약당첨일로 보아 1세대 3주택 중과를 전제로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주택 수를 판단할 때 분양권은 청약당첨일이 아니라 분양계약일부터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로 정한 소득세법 기본통칙은 과세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88 10호, §89②, §104⑦4호 1. 판례내용 세목 양도 사건번호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