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준공공임대주택으로 8년 이상 계속 등록한 뒤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자동말소된 주택을 양도해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조특법 §97의3)를 받을 수 있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 2018.3월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했고, 2026.3월 의무임대기간 종료로 자동말소된 뒤 2026.6월 양도했습니다.
- 적용 조문은 2022.12.31. 개정되기 전 조세특례제한법 §97의3이며, 그 밖의 요건은 충족한 것을 전제로 한 회신입니다.
관련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97의3①, 조세특례제한법 §97의3,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7의3②,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 §6⑤
조문 정리: 조특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 예규내용
| 세목 | 양도소득세 |
|---|---|
| 문서번호 | 사전-2026-법규재산-0401 [법규과-1570] |
| 생산일자 | 2026.06.22. |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양도시 조특법§97의3 적용 여부
[ 요 지 ]
장기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자동말소된 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이 가능
먼저 알아둘 것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을 등록해 요건을 갖추고 양도하면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높여 적용합니다(현행: 민간건설임대주택, 10년 이상 임대 시 70%).조세특례제한법 §97의3①
- 2023.1.1. 전에 등록한 주택은 개정 전 규정(8년 이상 임대 시 50%, 10년 이상 임대 시 70%)에 따릅니다.조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19199호) §38
- 종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과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6⑤
이 사건의 쟁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자동말소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특법 §97의3이 적용되는가?
출처: 사전-2026-법규재산-0401 사실관계 · 질의내용 · 회신
1) 사실관계
- ’18.03월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아파트(A)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및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 ’26.03월 의무임대기간 종료로 임대주택 자동말소
※ 조특법§97의3 요건들은 충족한 것을 전제 - ’26.04월 주택(A) 양도계약 및 계약금 수령
- ’26.06월 주택(A) 양도
2) 질의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자동말소된 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와 같이, 「舊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5.8.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된 것)」제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으로 8년 이상 계속 등록한 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같은 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舊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회신 문구는 원문 그대로입니다.
4) 관련 법령
| 항목 | 내용 |
|---|---|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과세특례(개정 전) 구 조세특례제한법 §97의3① (2022.12.31. 개정 전) |
2020.12.31.(민간건설임대주택은 2022.12.31.)까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2020.7.11.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아파트 민간매입임대주택 등은 제외)하여 요건을 갖춘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00분의 50 적용.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면 100분의 70 |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과세특례(현행) 조세특례제한법 §97의3① |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7.12.31.까지 등록한 후 10년 이상 계속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
| 경과조치 조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19199호) §38 |
이 법 시행(2023.1.1.) 전에 등록을 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
| 자동말소 시 임대기간 계산(개정 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7의3②2호 (2023.2.28. 개정 전) |
종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법 §6⑤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봄 |
|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등록 말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6⑤ |
종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됨(2020.8.18. 신설) |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97의3①(2026.9.18. 시행본)은 예규 원문에 인용된 ‘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된 것’과 문언이 같습니다. 개정 전 법률, 부칙, 시행령, 민간임대주택법 문언은 예규 원문에 인용된 내용을 옮겼습니다.
5) 예규 원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예규 원문(PDF)입니다.
사전-2026-법규재산-0401(2026.06.22.).pdf 0.56MB
2. 관련 질문
지금 새로 임대등록해도 장기보유특별공제 70%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현행 규정은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7.12.31.까지 등록하고 10년 이상 계속 임대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를 적용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97의3①). 다만 매매 등으로 취득한 민간매입임대주택은 현행 규정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같은 항).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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