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양도소득세예규·판례

신축 건물의 공사비가 도급계약서·세금계산서·구청 신고 내역으로 확인되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대법원-2025-두-35439, 2026.02.12.)

신축 건물의 공사비가 도급계약서·세금계산서·구청 신고 내역으로 확인되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대법원-2025-두-35439, 2026.02.12.)

핵심 요약 신축 건물의 공사비가 도급계약서, 매입 세금계산서, 구청 신고 신축공사비로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이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국승, 대법원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원고는 2004년 신축한 근린생활시설을 2020년 양도하면서 환산가액으로 신고했고, 과세관청은 도급계약서 금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경정했습니다. 원고는 도급계약서가 취득세를 줄이려 만든 가공의 금액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장부·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증빙 없이 추계조사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