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양도소득세예규·판례

신축 건물의 공사비가 도급계약서·세금계산서·구청 신고 내역으로 확인되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대법원-2025-두-35439, 2026.02.12.)

핵심 요약

  • 신축 건물의 공사비가 도급계약서, 매입 세금계산서, 구청 신고 신축공사비로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이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국승, 대법원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 원고는 2004년 신축한 근린생활시설을 2020년 양도하면서 환산가액으로 신고했고, 과세관청은 도급계약서 금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경정했습니다.
  • 원고는 도급계약서가 취득세를 줄이려 만든 가공의 금액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장부·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증빙 없이 추계조사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97①1호, §97③, §114⑦, 소득세법 시행령 §176의2①
조문 정리: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1. 판례내용

세목 양도소득세
사건번호 대법원 2025두35439 (국승, 상고기각·심리불속행)
선고일 2026.02.12.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전심과정 서울고등법원 2024누70342 (2025.09.19., 항소기각,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2734 (2024.11.27., 청구기각, 국승)
조세심판원 조심2022서6089

* 대법원 판결문에는 원심 사건번호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전심과정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같은 제목·요지로 수록된 서울고등법원·서울행정법원 판결의 직전소송·심판청구 기재를 따랐습니다.

[ 제 목 ]
(심리불속행기각) 신축 건물의 취득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이상,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 요 지 ]
이 사건 도급계약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이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처분한 것에는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먼저 알아둘 것

  1.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을 순차로 적용합니다.소득세법 §97①1호
  2. 과세관청은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등에만 추계조사로 결정·경정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114⑦, 소득세법 시행령 §176의2①
  3.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뺍니다.소득세법 §97③

이 사건의 쟁점

원고가 신축한 건물의 취득가액을 도급계약서 등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것인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할 것인가?

출처: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2734 처분의 경위 ·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4누70342 판단

1) 사실관계

  • 2003.06.24. 원고가 토지 301㎡ 및 지상건물 취득
  • 2004.11.04. 토지 지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지상 1층~5층) 신축
  • 2020.09.29. 토지·건물 양도
  • 2020.11.27.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 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이 종합감사 과정에서 공사도급계약서 등으로 건물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 지시
  • 2021.09.17. 피고가 신축공사비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을 건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경정·고지(청구취지 기준 310,096,060원, 가산세 포함)
  •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조심2022서6089)를 거쳐 행정소송 제기

* 1심 판결문 ‘처분의 경위’ 기준이며, 공사비·양도가액 등 그 밖의 금액은 판결문에서 가려져 있어 적지 않았습니다.

2) 납세자 주장

도급계약서에는 첨부서류·법인 인감증명서가 없고, 계약금 지급 약정이 없으며, 공사비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의 약 40%에 불과하는 등 모순이 있어 허위 가공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06.6.1. 부동산등기법 개정 전에는 취득세를 줄이려 시가표준액에 맞춘 검인용 계약서를 따로 제출하는 관행이 있었고, 도급계약서 금액도 취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물의 기준시가보다 약간 상향하여 계산한 가공의 금액이라고 다투었습니다.

3) 과세관청 주장

도급계약서의 총 공사금액과 그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결정된 취득세 시가표준액 신고가액을 근거로 건물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보아 처분했습니다.

4) 판결내용

(1)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2734(국승, 청구기각)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주된 근거로 삼은 을 제4, 5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도급계약서(을 제4호증의 일부)의 내용과 원고가 당시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 내용이 대체로 서로 일치하는 사실, 그리고 원고가 성동구청에 신고한 이 사건 건물 관련 신축공사비 역시 000,000,000원이었던 사실, 원고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이 사건건물의 가액을 위 000,000,000원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잡은 다음 매년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당초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총 비용은 피고가 인정한 바와 같이 적어도 000,000,000원이었음이 넉넉히 추인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와 다르게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 위 문단의 ‘그리고 ~ 신축공사비 역시 000,000,000원이었던 사실’ 부분은 항소심이 도급계약서 공사대금·구청 신고 신축공사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비교한 내용으로 고쳐 썼습니다. 금액은 판결문에서 000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위 000,000,000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9.까지 감가상각을 한 누계액인 000,00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00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는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서울고등법원 2024누70342(국승, 항소기각)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면서 관련 법리와 다음 판단을 덧붙였습니다.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중략) 이 사건 도급계약서나 세금계산서는 과세관청에 의해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가 RR구청에 직접 신고한 신축공사비 000원을 근거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결정하였는데, 원고의 장부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하였다는 아무런 증빙도 없이 원고 스스로 추계의 방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추계조사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는 직접 RR구청에 신고하였던 신축공사비 내역 및 장부가 허위라고 주장하면서도 원고의 재무제표가 사실과 달리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공사대금 관련 금융거래내역이나 공사계약서 등 을 제출하지 않았다.

(3) 대법원 2025두35439(국승, 상고기각)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심리불속행).

5) 관련 법령

항목 내용
취득가액
소득세법 §97①1호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감가상각비 차감
소득세법 §97③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함
추계결정·경정
소득세법 §114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음
추계 사유
소득세법 시행령 §176의2①
1. 실지거래가액 확인에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 등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 현행 조문 기준으로 요약했습니다. 판결은 구 소득세법(2020.12.29. 개정되기 전의 것) §97·§114를 요약해 인용했으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환산 등을 적용하는 구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6) 판결문 원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은 판결문 원문(PDF)입니다. 대법원 판결, 원심(서울고등법원), 제1심(서울행정법원) 순서입니다.

대법원-2025-두-35439(2026.02.12.).pdf 0.20MB

서울고등법원-2024-누-70342(2025.09.19.).pdf 0.34MB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2734(2024.11.27.).pdf 0.36MB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세무사

세무법인리치 WM지점 대표
『부의 이전』 ·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저자

작성자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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