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토지수용·보상예규·판례

편입토지와 잔여지의 이용상황·공법상 제한이 달라 가치가 다르면 편입 전 잔여지 가격을 전체 평균단가로 산정할 수 없음(대법원-2024-두-44754, 2025.05.29.)

편입토지와 잔여지의 이용상황·공법상 제한이 달라 가치가 다르면 편입 전 잔여지 가격을 전체 평균단가로 산정할 수 없음(대법원-2024-두-44754, 2025.05.29.)

핵심 요약 편입된 토지와 잔여지의 이용상황·용도지역 등이 달라 가치가 다르면, 편입 전 잔여지 가격을 일단의 토지 전체 평균단가에 잔여지 면적을 곱해 산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경우 일단의 토지 전부가 편입되는 경우를 상정하되 ‘전체 토지 가격에서 편입토지 가격을 빼는 방식’ 등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구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으로 임야 64,926㎡ 중 20,396㎡가 수용되었고, 수용토지에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