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편입된 토지와 잔여지의 이용상황·용도지역 등이 달라 가치가 다르면, 편입 전 잔여지 가격을 일단의 토지 전체 평균단가에 잔여지 면적을 곱해 산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습니다.
- 이 경우 일단의 토지 전부가 편입되는 경우를 상정하되 ‘전체 토지 가격에서 편입토지 가격을 빼는 방식’ 등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강남구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으로 임야 64,926㎡ 중 20,396㎡가 수용되었고, 수용토지에는 전·개발제한구역 밖 토지가 섞여 있었으나 잔여지 44,530㎡는 모두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였습니다.
관련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3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2①
조문 정리: 토지수용 잔여지
1. 판례내용
| 분야 | 토지수용· |
|---|---|
| 사건번호 | 대법원 2024두44754 (일부 파기환송) |
| 선고일 | 2025.05.29. |
| 전심과정 |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5008 (2023.02.28.) 원고 일부 승소(526,776,127원 지급 인용) 서울고등법원 2023누37201 (2024.05.08.) 원고 일부 승소(제1심판결 변경, 1,467,071,707원 지급) |
* 원고는 토지소유자(법인), 피고는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입니다. 조세사건이 아니어서 국승·국패 대신 판결 주문대로 적었습니다. 파기 범위는 피고가 상고한 940,295,580원 및 지연손해금 부분이고, 원고의 부대상고는 기간 경과로 각하되었습니다.
보상금증액
[ 요 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된 경우의 잔여지의 손실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지의 가격’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후의 잔여지의 가격을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지의 가격’은 일단의 토지 전부가 공익사업시행지구로 편입되는 경우를 상정한 잔여지 부분의 평가액을 말한다.
결국 이러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지 가격’을 일단의 토지 전체의 단위면적당 단가에 잔여지의 면적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해서는 안 되고, 일단의 토지 전부가 공익사업시행지구로 편입되는 경우를 상정하되, ‘일단의 토지 전체의 가격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가격을 빼는 방식’ 등으로 산정하여, 앞서 살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먼저 알아둘 것
- 동일한 소유자의 일단의 토지 일부가 취득·사용되어 잔여지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으면 사업시행자는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3①
- 잔여지 손실은 편입 전 잔여지 가격(편입으로 가격이 변동된 경우 변동 전 가격)에서 편입 후 잔여지 가격을 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2①
- 잔여지 손실보상은 사업완료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3②
이 사건의 쟁점
편입된 토지와 잔여지 사이에 현실적 이용상황이나 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에 차이가 있어 가격이 다름이 분명한 경우 잔여지의 손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출처: 대법원 2024두44754 사안의 경위 · 쟁점 · 판단
1)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 강남구 △△동 임야 64,926㎡(이 사건 전체 토지) 중 17.7/100 지분을 소유
- 2019.07.26. 전체 토지가 임야 20,396㎡(이 사건 수용토지)와 임야 44,530㎡(이 사건 잔여지)로 분할
- 2021.01.15. 피고가 사업시행자인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에 따라 수용토지가 수용되면서 잔여지가 남음
- 수용토지: 이용상황 ‘임야’·’전’인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와 이용상황 ‘임야’·’전’인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토지로 구성
- 잔여지: 전부 이용상황 ‘임야’인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 현실적 이용상황 및 공법상 제한의 차이로 편입 전 수용토지와 잔여지의 단위면적당 단가에 차이가 존재
* 사실관계는 대법원 판결문 ‘사안의 경위’를 정리한 것이고, 면적·일자는 판결문 기재 그대로입니다.
2) 판결내용
(1) 대법원(일부 파기환송)
가. 편입 전 잔여지 가격의 의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된 경우의 잔여지의 손실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지의 가격’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후의 잔여지의 가격을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지의 가격’은 일단의 토지 전부가 공익사업시행지구로 편입되는 경우를 상정한 잔여지 부분의 평가액을 말한다.
나. 가치가 구분되는 일단의 토지
이러한 경우 일단의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토지 특성을 조사하여 그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단의 토지가 현실적 이용상황이나 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을 달리하여 가치가 명확히 구분되는 부분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현실적 이용상황 또는 용도지역 등이 다른 부분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일단의 토지 중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와 잔여지 사이에 현실적 이용상황이나 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에 차이가 있어 가치가 다름이 분명한데도, 편입된 토지와 잔여지의 가격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일단의 토지 전체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된 단위면적당 가격에 잔여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가격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지의 가격’으로 인정할 경우, 잔여지와 가치를 달리하는 편입된 토지의 가치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
다. 산정 방법
결국 이러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지 가격’을 일단의 토지 전체의 단위면적당 단가에 잔여지의 면적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일단의 토지 전부가 공익사업시행지구로 편입되는 경우를 상정하되, 「일단의 토지 전체의 가격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가격을 빼는 방식」등으로 산정하여, 앞서 살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이 사건의 판단
(전략) 이 사건 수용토지와 이 사건 잔여지는 그 현실적 이용상황이나 공법상 제한의 차이로 인하여 가격이 다름이 분명하여, 1개의 필지와 같이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중략)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사업시행지구 편입 전의 이 사건 잔여지 가격을 이 사건 전체 토지의 단위면적당 단가에 이 사건 잔여지의 면적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잔여지 중 원고 지분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인정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지 가격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마. 원고의 부대상고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은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 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 시까지이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10439 판결 참조). (중략) 원고의 부대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
* 판결문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전략)’·'(중략)’은 줄인 부분입니다. 가~마 소제목은 읽기 편하도록 붙인 것입니다.
(2) 서울고등법원 2023누37201(원고 일부 승소, 제1심판결 변경)
원심은 원고가 확장한 청구를 포함해 제1심판결을 변경하고, 피고에게 1,467,071,707원(수용대상토지 증액분 491,461,267원 + 잔여지 가격감소분 975,610,44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잔여지의 편입 전 가격은 전체 토지의 단위면적당 단가에 잔여지 면적을 곱해 산정했습니다.
(전략) 따라서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감소분을 산정하는 데에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잔여지의 이 사건 사업지구 편입 전 가격은 전체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를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전체 토지의 단위면적당 단가에 이 사건 잔여지의 면적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3948 판결,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두1362 판결 등 참조).
(중략) 따라서 이 사건 잔여지의 이 사건 사업지구 편입 전 가격은 3,267,640,780원(= 414,580원 × 44,530㎡ × 17.7/100)이 되고, 여기에서 이 사건 잔여지만 남게 되는 상태에서의 이 사건 잔여지의 평가액 2,292,030,340원을 차감하면,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액은 975,610,440원(= 3,267,640,780원 - 2,292,030,340원)이 된다.
* 원심이 인용한 잔여지 손실보상 중 제1심 인정액을 넘는 940,295,580원 및 지연손해금 부분이 대법원에서 파기되었습니다.
(3)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5008(원고 일부 승소)
제1심은 수용대상토지 증액분 491,461,267원과 잔여지 가격감소분 35,314,860원, 합계 526,776,127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잔여지의 편입 전 가격은 편입 전 전체 토지의 가격에서 수용대상토지의 가격을 뺀 금액으로 평가했습니다.
(전략)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에서는 예외적으로 편입 전 전체 토지의 가격에서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의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 사건 잔여지의 편입전 가격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구체적 액수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중략) 그런데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으로 평가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 이 사건 잔여지는 전부가 그 이용현황이 자연림으로, 만약 이 사건에서 편입 전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을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와 잔여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의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보상하도록 한다면, 원고가 편입토지(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의 보상금으로 수령하는 금액과 편입 전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의 합계가 편입 전 전체 토지의 가격보다 크게 되어 과잉보상의 문제가 생긴다.
* (2)·(3)은 판결문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전략)’·'(중략)’은 줄인 부분입니다.
3) 관련 법령
| 항목 | 내용 |
|---|---|
|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3①· |
①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 ②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은 사업완료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음 |
| 잔여지의 손실 등에 대한 평가 같은 법 시행규칙 §32① |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된 경우의 잔여지의 손실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지의 가격(당해 토지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되기 전의 가격)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후의 잔여지의 가격을 뺀 금액으로 평가 |
* 현행 조문(법률 2026.9.8. 시행본, 시행규칙 2024.4.9. 시행본)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4) 판결문 원문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내려받은 대법원 판결문 원문(PDF)입니다.
대법원-2024-두-44754(2025.05.29.).pdf 0.25MB
서울고등법원-2023-누-37201(2024.05.08.).pdf 0.09MB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5008(2023.02.28.).pdf 0.11MB
2. 관련 질문
땅 일부만 수용되고 남은 땅값이 떨어졌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동일한 소유자의 일단의 토지 일부가 취득되어 잔여지 가격이 감소하면 사업시행자에게 그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손실은 편입 전 잔여지 가격에서 편입 후 잔여지 가격을 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3①, 같은 법 시행규칙 §32①). 다만 사업완료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73②).
남은 땅을 원래 용도로 쓰기 어려우면 사업시행자에게 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일단의 토지 일부가 협의매수·수용되어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면 사업시행자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사업인정 이후 매수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사업완료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4①).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법인 리치 WM지점 업무 안내공익사업 수용·보상 양도소득세 — 주요 업무와 진행 순서 보기세무법인리치 WM지점대표세무사 박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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