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예규·판례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신고기한 9개월)에 해당하는지는 주민등록 여부뿐 아니라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함(사전-2026-법규재산-1381, 2026.10.29.)
핵심 요약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인지는 주민등록 여부뿐 아니라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상속인이 父 간병을 위해 입국해 2021.3.10. 거소신고증을 발급받고 입출국을 반복하던 중 2026.6월 父가 사망한 사안입니다. 회신은 9개월 신고기한 적용 여부를 직접 답하지 않고, 판단 기준을 밝힌 기존 해석(사전-2025-법규재산-0230)을 참고하도록 했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67①·④, §2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