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상속세·증여세예규·판례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신고기한 9개월)에 해당하는지는 주민등록 여부뿐 아니라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함(사전-2026-법규재산-1381, 2026.10.29.)

핵심 요약

  •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인지는 주민등록 여부뿐 아니라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 미국 시민권자인 상속인이 父 간병을 위해 입국해 2021.3.10. 거소신고증을 발급받고 입출국을 반복하던 중 2026.6월 父가 사망한 사안입니다.
  • 회신은 9개월 신고기한 적용 여부를 직접 답하지 않고, 판단 기준을 밝힌 기존 해석(사전-2025-법규재산-0230)을 참고하도록 했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67①·④, §2 8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①·②, 소득세법 시행령 §2①~④, 민법 §18
조문 정리: 상속세 신고기한

1. 예규내용

세목 상속세
문서번호 사전-2026-법규재산-1381 [법규과-2863]
생산일자 2026.10.29.
[ 제 목 ]
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상속인이 비거주자에 대한 상속세 신고기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민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먼저 알아둘 것

  1.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이 기간이 9개월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67①·④
  2.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상속세의 주소·거소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따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2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①
  3. 국외에 거주·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이나 외국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2④

이 사건의 쟁점

상속인이 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67④에 따른 상속세 신고기한(9개월)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출처: 사전-2026-법규재산-1381 사실관계 · 질의내용 · 회신

1) 사실관계

  • 상속인 甲은 미국으로 이민을 간 시민권자로 父의 건강악화로 입국하여 2021.3.10. 거소신고증을 발급받았으며, 이후 입출국을 반복하며 父를 간병해 옴
  • 2026.6월 甲의 父 사망

2) 질의내용

상속인이 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상속세 신고기한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사전-2025-법규재산-0230, 2025.04.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5-법규재산-0230, 2025.04.15.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제4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민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회신 문구는 원문 그대로입니다. 회신은 9개월 신고기한의 적용 여부를 직접 답하지 않고 판단 기준만 제시했습니다.

4) 관련 법령

항목 내용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67①·④
①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함
기본통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7-0…1
법 제67조 제4항의 규정에서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란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를 말함(개정 2024.03.15., 예규 인용 문구)
거주자·비거주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8호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 주소·거소의 정의와 판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주소와 거소의 정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①·②
① 주소와 거소는 소득세법 시행령 §2, §4①·②·④에 따름
②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2의2·§3에 따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봄
주소와 거소의 판정
소득세법 시행령 §2①~④
①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②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
③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자산상태에 비추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봄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봄
주소
민법 §18
①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함 ②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음

* 현행 조문 기준으로 요약했으며, 예규에 인용된 조문 문언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2④는 예규에 인용되지 않았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①이 따르도록 한 조문이어서 함께 적었습니다.

5) 예규 원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예규 원문(PDF)입니다.

사전-2026-법규재산-1381(2026.10.29.).pdf 0.34MB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세무사

세무법인리치 WM지점 대표
『부의 이전』 ·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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