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예규·판례
한 필지의 두 건축물 중 하나만 양도하려고 토지를 분할하면서 건폐율을 맞추려 다른 건축물을 철거한 비용은 필요경비 아님(서면-2022-법규재산-0025, 2023.06.19.)
핵심 요약 한 필지의 두 건축물 중 하나와 그 부수토지만 양도하려고 토지를 분할하면서, 건축법 §57에 따른 건폐율을 충족하려고 다른 건축물을 철거한 비용은 필요경비가 아니라는 기획재정부 해석입니다. 국세청은 이 서면질의에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75(2023.6.15.)를 참고하라고 회신했습니다. 건폐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수 없어(건축법 §57②) B건축물을 멸실한 사안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97①, 소득세법 시행령 §163③, 소득세법 시행규칙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