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양도소득세예규·판례

한 필지의 두 건축물 중 하나만 양도하려고 토지를 분할하면서 건폐율을 맞추려 다른 건축물을 철거한 비용은 필요경비 아님(서면-2022-법규재산-0025, 2023.06.19.)

핵심 요약

  • 한 필지의 두 건축물 중 하나와 그 부수토지만 양도하려고 토지를 분할하면서, 건축법 §57에 따른 건폐율을 충족하려고 다른 건축물을 철거한 비용은 필요경비가 아니라는 기획재정부 해석입니다.
  • 국세청은 이 서면질의에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75(2023.6.15.)를 참고하라고 회신했습니다.
  • 건폐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수 없어(건축법 §57②) B건축물을 멸실한 사안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97①, 소득세법 시행령 §163③, 소득세법 시행규칙 §79①, 건축법 §55, §57
조문 정리: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1. 예규내용

세목 양도소득세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0025 [법규과-1583]
생산일자 2023.06.19.
인용 해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75 (2023.06.15.)
[ 제 목 ]
건폐율을 충족하기 위하여 인접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

[ 요 지 ]
한 필지에 위치한 두 건축물 중 하나의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만을 양도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폐율을 충족하기 위해 다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해당 철거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먼저 알아둘 것

  1. 자본적지출액 등에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포함되며, 재해·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의 철거비용도 포함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63③3호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도 자본적지출액 등에 준하는 비용으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63③4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79①2호
  3.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폐율 등의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습니다.건축법 §57②

이 사건의 쟁점

A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만을 양도하기 위하여 대지를 분할하면서 건폐율을 충족하기 위하여 B건축물을 멸실하는 경우, A건축물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B건축물 철거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출처: 서면-2022-법규재산-0025 사실관계 · 질의내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75 회신

1) 사실관계

  • 甲은 ◎◎광역시 △구 소재 토지 1,***㎡(이하 “쟁점토지”) 지상에 A건축물과 B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A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만을 양도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분할함
    * A건축물과 B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이며 건축물간 간격은 *㎡ 정도임
  • 甲은 쟁점토지의 분할과정에서 건폐율을 충족**하기 위하여 B건축물을 멸실함
    ** 건축법 제57조에 따라 건폐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토지를 분할할 수 없음

* 원문에 면적이 가려져 있고(***), 취득·분할·양도 일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2) 질의내용

A건축물과 B건축물 및 두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는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A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만을 양도하기 위하여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로서 「건축법」 제57조에 따라 건폐율을 충족하기 위하여 B건축물을 멸실하는 경우, A건축물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B건축물 철거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질의에는 (제1안)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 (제2안)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의 두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3) 답변내용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75, 2023.6.15.」를 참고하라고 회신했습니다. 기획재정부 회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필지에 위치한 두 건축물 중 하나의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만을 양도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폐율을 충족하기 위해 다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해당 철거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회신 문구는 원문 그대로입니다. 회신에는 결론만 있고 이유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4) 관련 법령

항목 내용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소득세법 §97①
1. 취득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자본적지출액 등
소득세법 시행령 §163③
증명서류 수취·보관 또는 금융거래 증명서류로 지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1. 제67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ㆍ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
4. 제1호~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준하는 비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79①
1.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 편의를 위한 도로 신설 시설비 4.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공여한 도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 5. 사방사업 비용 6. 이와 유사한 비용
대지의 분할 제한
건축법 §57①·②
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음
②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 제55조(건폐율),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음(예규 원문 인용)
건폐율
건축법 §55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의 비율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름(예규 원문 인용)

*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은 현행 조문 기준이며 회신 당시 문언과 같습니다(위임 부령 명칭만 ‘기획재정부령’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바뀜). 건축법 조문은 예규 원문에 인용된 문언을 옮겼습니다.

5) 예규 원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예규 원문(PDF)입니다. 서면질의 회신, 회신에서 참고하라고 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75 순서입니다.

서면-2022-법규재산-0025(2023.06.19.).pdf 0.46MB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75(2023.06.15.).pdf 0.13MB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세무사

세무법인리치 WM지점 대표
『부의 이전』 ·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저자

작성자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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