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예규·판례
1주택자가 1+1 조합원입주권을 다수지분으로 공동상속받은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상속 조합원입주권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불가(사전-2026-법규재산-0587, 2026.06.29.)
핵심 요약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1 조합원입주권을 다수지분으로 공동상속받아 보유하다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상속 조합원입주권 1세대 1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156의2⑥)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신청인은 2006.6월 취득해 2년 이상 거주한 A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22.7월 별도세대인 모친으로부터 1+1 조합원입주권을 동생과 4/7·3/7 지분으로 공동상속받았습니다. 2026.3월 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되기 전에 A주택을 양도했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88 9호, §89②,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