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양도소득세예규·판례

1주택자가 1+1 조합원입주권을 다수지분으로 공동상속받은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상속 조합원입주권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불가(사전-2026-법규재산-0587, 2026.06.29.)

핵심 요약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1 조합원입주권을 다수지분으로 공동상속받아 보유하다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상속 조합원입주권 1세대 1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156의2⑥)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 신청인은 2006.6월 취득해 2년 이상 거주한 A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22.7월 별도세대인 모친으로부터 1+1 조합원입주권을 동생과 4/7·3/7 지분으로 공동상속받았습니다.
  • 2026.3월 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되기 전에 A주택을 양도했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88 9호, §89②, 소득세법 시행령 §154의2, §156의2⑥·⑦
조문 정리: 양도소득세 양도의 정의 ·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1. 예규내용

세목 양도소득세
문서번호 사전-2026-법규재산-0587 [법규과-1670]
생산일자 2026.06.29.
[ 제 목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1입주권을 공동상속 받은 경우 특례 적용 여부

[ 요 지 ]
1+1조합원입주권을 공동 상속(다수지분)받아 1주택과 1+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특례적용 할수 없음

먼저 알아둘 것

  1.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89②
  2.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2 이상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했다면 순위에 따른 1조합원입주권만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6의2⑥
  3.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4의2

이 사건의 쟁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모친으로부터 1+1 입주권을 동생과 함께 상속받은 경우 1주택 1입주권 특례(소득령 §156의2⑥)가 적용되는가?

출처: 사전-2026-법규재산-0587 사실관계 · 질의내용 · 회신

1) 사실관계

  • ’06.06월 A주택 취득(2년이상 거주)
  • ’22.07월 별도세대인 모친으로부터 1+1 조합원입주권 상속
    – 신청인 4/7, 동생 3/7 지분으로 공동상속
    ※ 피상속인은 입주권 외 주택 및 분양권 소유하지 않은 것을 전제
  • ’26.03월 A주택 양도(입주권은 주택으로 전환되지 않음)

2) 질의내용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모친으로부터 1+1 입주권을 동생과 함께 상속받은 경우 1주택 1입주권 특례(소득령§156의2⑥) 적용 여부

3)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1조합원입주권을 공동 상속(다수지분)받아 1주택과 1+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6항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4) 관련 법령

항목 내용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비과세 배제
소득세법 §89②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음. 다만, 정비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소득세법 시행령 §154의2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56의2⑥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피상속인이 2 이상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다음 순위에 따른 1조합원입주권만 해당: 1. 피상속인 소유기간이 가장 긴 것 2. 거주기간이 가장 긴 것 3. 상속인이 선택하는 것.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은 §156의2⑦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유한 것으로 봄)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54①을 적용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 소유자 판정
소득세법 시행령 §156의2⑦3호
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나.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인가일 전 주택 철거 시 철거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주택에 거주했던 자 다. 최연장자 순서로 그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것으로 봄

* 조문 내용은 예규 원문에 인용된 문언을 요약한 것입니다.

5) 예규 원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예규 원문(PDF)입니다.

사전-2026-법규재산-0587(2026.06.29.).pdf 0.42MB

2. 관련 질문

집이 있는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으면 기존 집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분양권 없이 조합원입주권만 소유했고,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6의2⑥). 다만 1+1 조합원입주권을 다수지분으로 공동상속받은 경우에는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사전-2026-법규재산-0587).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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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영 세무사

세무법인리치 WM지점 대표
『부의 이전』 ·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저자

작성자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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